청년정책의 전환, 「서울형 청년보장」을 환영한다!

거창한 말보다는 의미 있는 실천이 필요한 때

「서울형 청년보장(Seoul Youth Guarantee)」이 시작된다. 오늘 서울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신규 사업만이 아니라,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아울러 청년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밑그림을 다시 그렸다. 그리고 ‘청년보장’을 정책의 브랜드이자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사회로 진입하는 길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를 표방한 것이다.



「서울형 청년보장」에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수준의 현금 수당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핵심정책이 새로 담겼다. 프랑스 청년보장 제도의 ‘알로카시옹’이 서울에 등장한 것이다. 졸업 혹은 중퇴하여 교육제도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 구체적인 대상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 충분히 규모를 키운다면 제도의 공백지대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구직자·실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보장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뉴딜일자리나 청년공공주택 사업과 결합하면 정책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 기대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청년을 위한 것’이 출시할 때마다 기대보다는 냉소가 앞서는 게 현실이다. 2015년에 벌어진 백가쟁명의 장에서 모두가 청년문제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청년을 명분으로만 이용할 뿐 실제로는 ‘정책강행의 미끼’ 아니면 실천적인 방안이 없는 ‘선언된 정답’들이었다. 청년고용대책으로 둔갑했다가 이제는 소식조차 듣기 어려운 ‘임금피크제’는 어떠한가?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청년들에게 문턱을 높인 ‘개악’이다.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거창한 목표들 속에 청년의 구체적인 삶과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사자에게 허락된 말이란 결국 스스로의 곤궁함을 증언하는 것에 그쳤다. 반복된 학습의 결과, 우리는 이제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학공식 같은 결론에는 희미한 표정도 짓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내놓은 새 정책들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청년문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청년이 진입하길 원하는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빠져있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가지는 한계도 뚜렷하며, 포장지만 그럴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여전하다. 완벽한 정답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백 마디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실천’이다. “小言多行소언다행”이라는 사자성어를 옮긴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뜻이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32회나 언급했다는 시정연설, 빈 수레가 요란하듯 구호만 남아버린 노동개혁, 청년 팔아서 한 밑천 챙기고는 ‘청년들이 국가 탓’만 한다는 배은망덕함, 모두 말잔치일뿐이라는 점에서 매한가지다. 그들이 유일하게 행하는 것이란 청년희망펀드 정도가 고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작은 걸음이 우리 사회의 청년정책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서울형 청년보장」의 출발을 환영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은 매듭을 짓게 된 여러 주체들의 공동실천이 전국의 자치단체로, 동시에 중앙정부로 확대되길 바란다.



「서울형 청년보장」은 능숙한 공무원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 서울시정에 참여해온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다. 「서울형 청년보장」은 이름난 전문가의 연구조사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며 높은 벽에 부딪혀온 혁신의 노력을 기록한 보고서다. 「서울형 청년보장」은 고통을 증명한 대가로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청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선언이다. 「서울형 청년보장」은 기업에게 퍼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청년의 특성에 기초한 사회적 필요에 공공의 자원을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사회로 이행하는 청년의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 


오늘로써 첫 발을 내딛은 서울의 청년정책은 더 나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우고 혁신해야 한다. 아직 미처 접속하지 못한 수많은 청년의 실제 세계로 더 뻗어나가야 한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사회의 기본 원칙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그 누구도 경제적 사정에 의해 기회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 책무를 더욱 키워야 한다. 결국에는 사회 밖에 내몰려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인 권리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청년의 구체적인 바람들로부터 탄생한「서울형 청년보장」이 앞으로 청년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삶’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데에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2015년 11월 5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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