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성남시 청년배당반갑구만! 반가워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부디 표류하지 않고 반드시시행되기를 바란다.

 

 

1125일 열렸던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찬성 18, 반대 16으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자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11월초에 발표한 청년수당과 함께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섰고, 정부, 여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마치며 가까스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단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닻을 올린 것이지만,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있는 가운데, 바로 어제 (12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놓고 과한 복지사업에 대해 벌칙 조항을 두어 범죄로 규정할 수 있으나, 조항이 없으니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도록 한 것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이며, 중앙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며 사실상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날이 갈수록 현장에서의 복지수요는 높아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축소하는 퇴행적 행태이다. 계속된 정부, 여당의 포퓰리즘 공격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마구잡이식의 비난일 뿐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시행 확정 단계까지 오는데 에는 성남시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12, 기초 지자체 차원으로는 최초로 실시된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짜 현실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맟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성남시의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정책 지원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하게 된 것이다.

 

이 정책의 바탕에는 청년들이 겪는 작금의 현실이 단지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N포세대 등 그동안 누군가에 의해호명되어왔던 청년들은, 헬조선, 탈조선 등이라는 자조 섞인 신음을 내뱉기까지에 이르렀다. 개인의 노오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사회에 소리치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배당은 이러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책상머리 정책인 경우가 많았다. 청년들이 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전무했다. 매번 전시성, 이벤트성이 짙고, 단기적인 대응, 실패한 정책 답습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난 9,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기부로 시작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만 해도 그렇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 연예인 등의 기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연? 이라는 의문이 붙는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작금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일부 돈을 가진 사람들의 기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정부가 자신의 정책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내지는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넘어야할 파도가 높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 여당의 반대 융단 폭격과도 같은 풍파에 표류하지 않고, 부디 더 많은 청년들이 꿈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길 바란다. 또한 더 많은 지자체로, 중앙정부로 확대되기를 바라며, 단순 시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5. 12. 2

경기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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