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2015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임시적 일자리를 전전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을 해도,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사회초년 청년들의 기본급 수준 또한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은 저임금 청년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노동3권을 통한 임금인상의 수단을 가져보지 못한 대다수 청년노동자들에게 전국적인 수준의 ‘임금단체협상’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대세다.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거대한 전환은 장기저성장 경제침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모두가 깨닫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 전체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드는 길이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그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 정부만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이미 드러났다. 작년 박근혜 정부의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심의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으로 2013년에 비해 단 350원, 비율로는 7.2%가 인상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한 시간 일해서 받는 임금으로 여전히 밥 한 끼 해결하기에도 부족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한 달을 꽉 채워 일해 봤자 청년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 이상, 워킹푸어 청년들은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원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어떠할까? 청년유니온이 2013년 11월부터 두 달에 걸쳐 전국의 만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평균액수는 시급 기준으로 7,489원이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6만 5천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43.74% 높은 금액이다. 청년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한 국제적 감각이다. 청년들의 살아있는 삶과 그에 따른 필요와 요구가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4월 11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첫 전원회의를 열어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심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때맞춰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7년까지 중간 수준 노동자 임금의 50%를 달성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기준을 제시했다. 무엇이 합리적인가? 노동소득분배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필요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청년유니온은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심의 기간을 맞이해, 앞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근거하여 ‘청년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와 자본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뒤늦게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2014년 4월 11일
청년유니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