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부쳐
새누리당이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행 법정근로 주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20시간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게다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삭제해버리니, 기업들은 주60시간까지 맘껏, 지금보다 더 싼 값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
 
한국인의 연간근로시간은 지난 2007년까지 8년 동안 OECD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OECD의 발표에 따르면 멕시코가 연간 2,237시간을 기록하면서 1위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집권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영예의 근로시간 1위 자리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주60시간씩 근로가 가능해지면 연간근로시간은 3120시간(주60시간*52주)이 되면서 멕시코를 어렵지 않게 역전하게 된다.
 
빠른 시일 내로 1위를 탈환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진심으로 위상을 드높이는 길은 이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임을 밝힌다.
 
2014. 10. 2.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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