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을 호명하다①]  대학생 산학협력 현장실습 결과발표 & 증언대회(14.09.30)
ːː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이란 이름의 新노동착취 ːː
 
얼마 전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아니라 실습생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 있습니다. 그들의 월급은 고작 50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한 일은 ‘노동’이 아니라 ‘실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습은 교육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배우지 못 하는 것을 현장에서 배우고, 대학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어느 실습생의 소회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실습 후에 남은 것은 현장감각도 직무능력도 아닌 스트레스와 낮은 임금뿐이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이번 사업은 “호명(呼名) : 숨겨져 있는 청년노동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9월 한 달 간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와 함께 지난 9월 30일, 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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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로 총 81개 업체와 25개 대학의 현장실습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습생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40.25시간 근무하며, ‘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전형적인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성격을 갖는 ‘실습비’는 평균 월 35만원, 시급으로 따지면 불과 1,684원에 불과했습니다. 1999년도의 시급이 1,600원이었으니 15년 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습생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100% 위반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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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육답게, 노동은 노동답게.
 
현장실습은 교육적으로 꽤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이 교육으로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교육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증언대회로 드러난 당사자들의 발언 속에서는 ‘교육’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의 자리에는 ‘노동착취’가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에 학생들을 방치하고, 기업은 이를 값싼 노동의 공급처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며 만들어진 규제와 감독의 공백지대에서 가장 약한 존재, 학생들에게 모든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현장실습의 직업훈련/진로탐색 기능, 교육의 내용을 내실화 하고 상시적 업무를 대체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 말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신 실습생 당사자 분들과 조합원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개선하기 위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교육답게, 노동은 노동답게’의 원칙에 근거해 현장실습이 진정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 첨부파일
※ 자세한 조사결과는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래 링크는 실태조사 결과와 증언대회 관련 기사입니다.
<SBS TV>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장 실습’…대학생 노동착취
<국민TV> “대학생 싸게 부리는 현장 실습”…급여는 최저임금의 1/3
<한국일보> 현장실습 시급, 최저임금의 3분의 1… 교육 빙자한 노동 착취
<뉴시스> “대학 산학협력 실습, 교육 탈 쓴 新노동착취”
<프레시안> 대학생 현장 실습? 실제론 대학생 노동 착취!
평균 시급 1648원, 시키는 일도 단순 업무…”최저임금 위반”
<경향신문> 시급 2788원…산학협력현장실습이란 이름의 임금착취
<연합뉴스> “산학협력 현장실습은 최저임금법 위반한 노동착취”
<머니투데이> “대학생 현장실습 시급 1684원 불과…1999년 수준”
청년유니온,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증언대회 개최
<헤럴드경제> 평균시급 1684원…교육이란 이름의 新노동착취 ‘현장실습’
<아시아경제> ‘시급 1684원’ 대학생 현장실습…”新노동착취”
<매일노동뉴스>[현장실습 대학생 착취하는 ‘위장실습’]
실습 명목으로 설거지·식기관리…40시간 일하고도 월 35만원 받아
<데일리한국> “산학협력 현장실습은 최저임금법 위반한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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