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막간 이슈 브리핑 :: (‘14.10.02)
[현황조사 발표 이후 : 성과 공유]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교육부는 인정했다. 이제 노동부가 나서서 근로감독에 나설 차례.”
○ 지난 9월 30일, 청년유니온은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실습생들은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하며 업체의 상시적 업무,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실상 아르바이트 노동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성격을 갖는 실습비는 월 평균 3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의 新노동착취’라 할만 합니다.
○ 증언대회에 참석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류하경 변호사는 “현장실습생들도 당연히 근로자”라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가 지휘명령체계를 이루고 있고, 지급되는 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의 목적이 명목 상 ‘교육’이더라도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라면,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현장실습 운영 업체는 최저임금법을 100%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부당하게 이윤을 취해온겁니다.
○ 한편 10월 2일 오늘, 교육부는 ‘제5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특성화고교 재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학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그럴싸해보이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고교/대학)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노동착취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무슨 생각일까요? 기업에 학생들 맡겨버리고 방치하면, 지금까지처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쁜 짓을 할겁니다.
○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장근로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사업단 선정시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해 노동착취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라?
○ 맞습니다. 노동착취 근절해야죠.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교육부는 인정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제 노동부가 나서서 근로감독에 나설 차례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
뉴시스 “스위스 직업학교 도입·고졸 공무원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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