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의 삶과 사회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 – 청년기본법안,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 20대 국회가 개원 한 5월 30일, 원내 정당들은 민생과 희망,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 시민들이 20대 국회의 활동을 두고 기대감보다는 회의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총선에서 많은 청년 공약들이 제시되다. 그러나 각 정당이 이를 지키고 실현하는 책임성을 발휘할 것인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우려를 기우로 종식시키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개원 첫 날,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청년유니온을 포함한 청년단체(네트워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보장하는 기준 법률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19대에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방관 속에서 기존 법안은 자동폐기 되었고, 오히려 민간의 청년단체들과 지자체가 앞장서서 청년정책의 기본 토대를 구축 해왔다. 15년 1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개의 지자체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다.

○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청년기본법 제정에 여당이 동참해주었음을 환영한다.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에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 다만,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청년정책을 일자리와 고용 정책으로 한정하는 기존의 인식과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핵심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주거안정, 부채경감(신용회복), 노동인권 등이 누락되어 있다.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문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 또한 청년기본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경험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안이 현실과 유리 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실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한 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TF의 활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안들을 성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 불평등·격차 해소 등의 정책 아젠다를 강조했다.

○ 중앙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그간의 정치권은 청년문제의 해법으로 ‘고용 창출’을 강조해왔으나 매년 수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마땅한 성취를 거두지 못했다. 현존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부재한 조건에서, 추상적인 구호만 넘실대는 일자리 창출론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 한국사회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구조화 된 대량실업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청년-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당면과제들이 시급히 추진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노동기준의 확립, 열정페이-임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고용보험의 실효성 확보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핵심 정책들이 다가오는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되기를 요구한다.

○ 특히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8일을 법정시한으로 가동되고 있다. 원내에 입성한 주요 정당들이 지난 총선의 공약으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입을 모아 강조해 온 만큼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 날이 갈수록 나빠져 가는 사회의 현실과 청년의 삶은 ‘좋은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고, 불필요한 것은 실망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절실하게 외친다. 20대 국회는 일을 하라.

2016년 5월 31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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