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1953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 될 당시,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면서 1987년 새롭게 개정 된 헌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명확히 담겼습니다. 다음 해인 19881, 우리나라 최초의 최저임금이 발표되는데 당시의 시급은 462원이었습니다.




2.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016년 기준으로 342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8.2%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는 저임금 노동자(월급 약 150만원 이하)450만 명에 달합니다. 최저임금은 청년 임금,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비정규직 임금, 사회초년생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나의 가족, 친구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의 임금입니다.




3.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데, 아직 부족한가요?


2015년도 기준으로, 34세 이하 1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약 214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최저임금 6,030(126만원)으로는 풀타임으로 일해도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매달 88만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부를 분석해보면 눈에 띄게 부족한 항목이 교육, 문화, 의료, 그리고 저축입니다. 다시 말해 빈곤은 현재의 삶 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위협합니다.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을까요?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537만 명 중에서, 사업주와 그 가족 외에 별도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체는 384만 개에 달합니다. (71.5%, 2015)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의 1,2,3순위로 각각 임대료 인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환경을 지목했습니다. 인건비는 4위에 불과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살리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5.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과 고용감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계 전반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 되면서 일할 의사가 없던 사람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전체 고용이 증가했다는 실증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는 IMF, OECD, 세계은행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해야 경제전반의 활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의 고용창출 역량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6. 최저임금 인상보다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여성, 아르바이트,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민주화와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7.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고 있는 450만 명의 삶에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터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나 최저임금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경력단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이직과 재취업의 과정에서 임금의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의 삶을 좌우하는 평생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운동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8.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인상 되던데, 이건 누가 결정하나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됩니다. 노동자위원, 경영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각각 9명 씩 참여합니다.





9.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노동자위원의 경우 한국노총이 5, 민주노총이 4명의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아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전국비정규센터, 여성서비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참여합니다.



경영자위원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주요한 경제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단체의 실질적인 대장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협상과정의 실무를 책임집니다. 최근에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합니다. 경영, 노사관계, 사회학 전공의 교수나 연구자나 관련 분야의 고위 공무원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부 박준성 교수이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 류경희 상임위원입니다.





10.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4월 초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4월과 5월 중에는 27명의 위원이 2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그룹별 토론을 진행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현장방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는 27명이 다같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매 주 개최하여 본격적인 임금 수준 협상을 진행합니다.





1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거와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비, 중위평균 소득을 받는 노동자와의 임금 비교,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기준이 되는 근거들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예컨대 경영자위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주 된 근거로 토론을 이어 갑니다. 최종적인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의 통계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 수준만 결정하나요? 다른 건 안하고요?



최저임금 액수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의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 됩니다. 경영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최저임금에 식비와 숙박비 등을 포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책임성 강화, 근로감독의 강화를 통한 위반률 낮추기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3.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데, 언제쯤 2017년 최저임금을 알 수 있을까요?



2017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시한(법정시한)은 올해 628일입니다. 하지만 경영자위원, 노동자위원의 협상이 장기화 되면 법정시한을 넘겨 7월 초순 혹은 중순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1만원입니다. 경영자위원은 동결(6,030)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측은 토론을 이어가며 수 차례의 임금 수정요구안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지속해도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협상 막바지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안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익위원 안을 두고 최저임금위원들이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최저임금이 결정 됩니다.





14.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최저임금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람직한 임금 수준을 권고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시 말해 국회는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정책, 노동권 교육의 확대 정책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을 공론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 이슈가 최저임금 협상 국면에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을 둘러 싼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 오늘과 내일의 삶이 결정되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지키는 것이 절실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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