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최저임금‬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액수도 적어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해야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은 생활수준에 맞게 올리고, 소외되는 노동이없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미만율은 11.5%(15년 8월 통계청 조사결과)에 달합니다.
전체 일하는 노동자들의 9명중에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비율을 살펴보면. 영세규모/ 일용/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고졸이하/ 농림어업·숙박 및 음식점업·가구내 활동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해야하는 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지자체에서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대책이 오갔고 향후에도 함께 대응해갈 것을 정리했습니다.
국회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하지만 필요한 법들이 제대로 삶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해야합니다.
정부는 제대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절실한 삶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용득의원실, 한정애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김종훈의원실, 윤종오의원실에서 후원해주셨고, 행사에도 이용득의원, 이정미의원, 추미애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오늘 토론회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료집 보기]
bit.ly/최저임금토론회자료집

::발제 및 토론::
-상담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령, 최저임금 위반 실태(청년유니온 김민수위원장)
-최저임금관련 근로감독과 개선방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
-최저임금 미달과 여성노동자의 현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미달현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혜인 정책부장)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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