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_공익위원책임촉구‬
‪#‎박준성위원장은_책임있게_임하라‬!

오늘 오전 10시 성신여대 앞, 청년유니온, 성신여대 총학생회, 최저임금 연대 주최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있는 논의 및 최저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 을 진행했습니다.

김병철 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이소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송하람 연세대 사회대 학생회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대표자 발언을, 최저임금 대학생 당사자 발언으로 나현우 조합원의 발언, 참여연대 송

은희 간사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엄청 폭우가 쏟아져서 걱정했는데, 다행이 기자들도 오고, 

참가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비가오는데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있는 회의 운영 및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합니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일제히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장기간의 휴가’라는 방학 본연의 의미와 달리 대학생들은 방학 시

작과 함께 쉼이 아닌 등록금과 생활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선다. 이렇게 빼앗긴 대학생들의 방학을 넘어 미

래를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은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하고 매일을 살아가기 위해 저린 다리를 구르며

계산대 앞에 서있고, 목숨을 걸고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뜨거운 김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미래를 되돌려줄 수 있는 희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정부가 위촉하는 9명의 공익위원이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다투는 구도에서, 공익위원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익을 대변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청년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

금위원회가 이처럼 매번 파행을 겪는 데에는 노-사 양측을 중재하고 논의를 이끌어야하는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최근 10년 간의 최저임금 심의 결과를 확인하면 10차례의 결정 중 무려 7차례가 공익위원 안으로 통과

되었다.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이지만 이들이 합리적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공익위원 중에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캠퍼스에서 매일 마주하였을 대학교수들이 많다. 바로 박준성 성신여대 교

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등 4명의 교수이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심의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에게 질문한다.

“교수님들께서 생각하는 ‘공익’이란 무엇입니까? 교수님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뜻을 헤아리는’ 공익위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공익위원으로 거듭나 이어지는 회의에 전향적으로 임하기 바란다. 그것은 가까이 강의실

에서 눈을 마주치고 함께 교감한 대학생들의 현실을 온전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하여 대폭인상 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문제로 저당 잡힌 미래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함께 한 우리는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이 학생들과 직접 조우했던

당사자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우리 대학생들의 삶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기 기대한다. 우리는 최저임

금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익위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6년 7월 5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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