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소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대 제 31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소현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현재 시급인 6030원으로는 기
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바라기가 힘듭니다. 집값도 아닌 방값이 비싸서 5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잠이 들고,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어쩌다 한번이 아닌 매끼니를 값싼 컵라면, 삼각 김밥, 컵밥을 먹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부터 합니다.
건강조차 유지하기 힘든 삶을 사는 것 이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충족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총은 103만원이면 한달 생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03만원!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에 조차 도달하
지도 못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이자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박준성 교수님께 묻고싶습니다.

경총이 말하는 한 달 생계비 103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업율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외면한체 7년째 동결안을 내고있는 한국경총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보고서2015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없
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내수가 획기적으로 확대됐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독일의 보고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선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시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일을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일찍부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생활비를 벌기위해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친구들, 후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없어 일년째 휴학하
고 알바만 전전하는 동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벌고, 생활비를 벌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최저임금 6030원은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교수님, 최저임금은 제자들이 내몰려 있는 생활고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싶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지위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 그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
화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앞에, 정부
도, 정치권도, 재계도, 모두 발 벗고 나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장 송하람] 

안녕하세요, 연세대 사회대 학생회장 송하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 오면서 공익이란 말

을 곰곰이 곱씹어봤습니다. 공익. 공공의 이익.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익. 곱씹어볼수록 무겁고 중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공익, 많이 어긋나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노사

가 갈등하다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내는 안,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안이 통과되게 되어있다 라는 말

이 우스갯소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건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답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최저임금이 공익에 맞

게 결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따지고, 현 사회를 진단하며, 어떤 것이 최저임금으로서

달성되어야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제도를 통해 보완되어야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발언들이 보이지 않기 때

문일 것입니다. 그런 발언들은 고민들은 찾아볼 수 없고! 최임위 기간 내내 이도 저도 아닌 소극적 발언을 하다

소폭 인상된 숫자 타협안을 들고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러실 건가요?

 

회의록을 읽다가, 이번에도 공익은 물 건너갔나 싶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기가 찼던 게 사용자 측에서 피시방,

편의점 등의 업종에는 생계목적이 아닌 용돈벌이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으니 차등적으로 최저임금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돈벌이? 차등적 최저임금? 비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공익위원들이 하

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업종별 구분은 복잡하니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자고 합니다. 그 연령은

아마 청년들이겠지요.

 

공익위원분들게 묻고 싶습니다. 단시간 노동하는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안 받아도 되는 용돈벌이 노동자입니까.

수업을 듣기 위해, 몸 누일 작은 방을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위해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용돈벌

이 노동자입니까. 대체 누가 용돈으로 집세 내나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

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잊으신 것이 첫 번째이며, 단시간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이해를 할 생각이 없으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중이신 네 분의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그런 우스갯소리를 믿지 않도록 이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지만 교수님, 첫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하신 것 봤습니다.

임감 있는 발언으로 책임감 있게 회의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여시는 수업에서, 가시는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부디 공익을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가볍지 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대 총선, 각종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항상 등장하는 주제였습니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정당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으며,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뜨거웠습

니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드러내며, 또한 그 전사회적 인식은 최저임금을 받는 수많은 노동자

들의 고된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모든 임금노동자

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기 위한 최저임금의 논의가 정의롭고 책임감있게 이루어지길 바

랍니다.

 

 [청년유니온 나현우 조합원 ]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네 분의 교수님에게 하고픈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달, 서빙, 사무직 등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임금은 항상 최저임금수준에

서 결정되었습니다. 사장과의 임금협상 같은 것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입장에

서, 고용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장에게 어떻게 임금이 부족하니 올려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의

  임금은 항상 최저임금수준 혹은 그보다 못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임금협상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일방적

인 임금책정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뿐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저는 학자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합니다. ‘용돈벌이’가 아니라 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

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부모가 도와줄 여건이 되는지 여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독립된 한 인간

으로 살아가고자 노동을 해도 생활을 꾸려 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을 직시해주십시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 교수님을 포함한 네 분의 교수님들께서는 교수가 아닌 공익위원으로서 최저

임금위원회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청년들을 가까이서 보시

지 않았습니까? 학자금 때문에 빚쟁이가 되거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기를 잃어가는 청년들의 삶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수님들께서 알고계신

청년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런다면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욕

지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찬성하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입니다. 교수님으로서 마음 아프게 바라보기만 했던 청년들의 삶을 수 있는 힘이 최

저임금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힘을 청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사용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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