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7 최저임금 6470원 결정에 부쳐

우리의 최저임금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7.3%, 440원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15일 자정 무렵, 노동자위원들은 박준성 위원장이 주도한 일방적이고 이상한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하였습니다. 13차 전원회의는 파행되었고, 3시간 뒤인 새벽 3시 경 제14차 전원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경영계는 정부 측 위원과의 조정을 거쳐 7.3% 인상률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6470이라는 숫자가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16일 새벽 340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유달리 팽팽했습니다. 경제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하는 경영계, 인간다운 삶의 최저기준 보장을 말하는 노동계, 공익을 표방하며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말하는 정부 측 위원들의 밀고 당기기는 628일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716일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조정 된 2001년 이래 가장 긴 회기입니다.

 

올 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최저임금을 핵심공약으로 제기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염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103만원이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그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 안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정부 측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모색하는 대안을 조직하기 보다는, 경영계의 경제위기론에 힘을 실으면서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는 형식적인 중립을 표방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이 전하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는 근거 없는 일부의 사례로 폄하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최저임금은 생계수단이나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과 불안은 용돈벌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공동체의 기준선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운동의 절실함을 담아내기에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낡았고, 6470이라는 숫자는 협소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이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하게 거듭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사자를 대상화 하는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고 영세 사업주와의 상생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재구성 되어야 합니다.

 

오늘(19) 오전 청년유니온은 양대 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모멸하는 28년 관성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마음으로 9명 노동자위원들은 사퇴라는 배수의 진에 섰습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청년유니온은 앞으로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의 존중을 바라는 시민들의 공감과 실천을 모으는 당사자 운동을 더 넓고 단단하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2017719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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