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지원금을 지급 한지 하루 만에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직권취소하였다. 중앙정부는 청년수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며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처한 실업의 현실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대다수는 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리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기존의 고용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 된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유효하다. 청년들이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앙정부의 청년수당 발목잡기는 눈 뜨고 보기 낯부끄럽다. 청년 당사자의 시선으로 정책의 필요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돈을 받으면 흥청망청 탕진할 거라는 설익은 편견과 불신을 거두어들이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중앙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청년수당의 당사자인 청년세대에게 불안함을 안길 자격은 더더욱 없다. 청년수당(구직안전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적인 수준을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2016년 8월 5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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