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무리하고 부당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16, 김민수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비리에 연루 된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에 대한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검찰은 기소 요지를 통해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선전시설물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식 재판은 1031일로 예정 되어 있다.


 


김민수 위원장의 피켓팅은 선거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40분 가량의 짧은 1인 시위였으며, 청년유니온은 이후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진행한 바 있다.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 운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참여를 크게 제약하는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는 불법행위로 전락하고, 시민들은 선거 당일 투표만 하는 구경꾼에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광범위한 규제와 모호한 기준은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권한만 키워줄 뿐이다. 이제는 규제와 단속이 아니라 참여와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은 당면한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의 흐름과도 연대해나갈 것이다.

 

20161017

청년유니온


photo_2016-10-17_22-29-10.jp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