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월) 문정은 “청년 문제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필요”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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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90.5MHz (AM 08:30 ~ 08:58)

  

■ 진행 및 제작: 정병준 앵커 (前 보도국장)

■ 방송일: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

 

– 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청년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 –

“일부 정치인들,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인식 수준이 너무나 낮아”
“청년 인턴, 정부의 일자리 개수만 채우는 실정”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실험적인 보완 정책으로 긍정적 평가할만”
“청년 상당수가 열심히 일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 기득권의 문제 의식 있어야”

◇ 정병준 앵커(이하 정병준):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때는 낭만적으로 들리던 이 말이 지금은 청년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 경험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이 아등바등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요즘 상황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못한데요.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8퍼센트였고,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34퍼센트에 이를 거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 연결돼있습니다. 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문정은): 네. 안녕하세요.

 

◇ 정병준: 요즘 대권주자들이 연달아 청년 실업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 계신 입장이 어떻습니까?

 

◆ 문정은: 우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 정병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참담하다구요.

 

◆ 문정은: 네. 우선 대선후보 정도 나오실 분들이라면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숙고하고 제출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후보들이 발표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토론과 조정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후보들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년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 자체가 대단히 낮고 또 잘못돼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병준: 각 대권 후보들이 청년실업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 인식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이시네요?

 

◆ 문정은: 네.

 

◇ 정병준: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라면 뭘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정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발언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에게 인턴 제도나 자원봉사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노력하라고 주문하셨던 반기문 후보의 발언이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청년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해보면서 실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 또 일자리 연계와는 전혀 효과는 전혀 없는 것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실제로 청년들 만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너무나 낮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정병준: 청년인턴제도가 일자리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제 상황 속에서 청년 인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문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일하는 일수 자체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봐야되는데요. 짧게는 3달, 3개월, 길어봤자 1년에서 23개월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인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개수를 채우는데 활용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청년 인턴제도를 청년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대단히 행정편의적으로 3개월, 4개월자리 일자를 만들면서도 청년 일자리 개수로 발표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인턴 제도를 경험하더라도 이후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의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도 운영됐었던 청년인턴제도가 있는데 1년 동안 115명 정도 청년들이 4개월 정도 일자리를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관련된 경력 일자리로 연결된 사례는 거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 정병준: 청년 인턴은 청년 인턴이고, 정규직은 정규직이고 분리돼있다 이 말씀이시죠?

 

◆ 문정은: 네. 완전히 그렇죠.

 

◇ 정병준: 청년인턴을 하면 이것도 취업률에 포함되나요?

 

◆ 문정은: 네. 이번에 일자리 개수를 발표하잖아요. 이번 분기에 청년 실업률이 몇 프로였고 얼만큼 고용이 돼있고 전체 일자리 개수 몇 개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할 때 인턴으로도 만들었던 일자리가 들어가요.

 

◇ 정병준: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모두에 말씀드렸던대로 공식통계는 9.8프로인데 실제는 33퍼센트가 실업이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들이 거기에 포함되겠네요.

 

◆ 문정은: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률이라거나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크죠.

◇ 정병준: 네. 이런 문제들을 대선주자들이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정책은 없었습니까?

 

◆ 문정은: 아무래도 특정 후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두 후보가 특히나 먼저 이제 실험적인 정책들을 시행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이라는 형태로 그 정책이 완벽한 해결책일 순 없을 수 있으나 청년들이 처해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어떤 해법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실행해보고 또 문제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정책들을 가다듬고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분위 60프로 이하의 3천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6개월동안 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했던 정책이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역 화폐라고 하는 상품권을 통해서 배당형태로 돈을 지급, 현금했었던 그런 방식의 제도인데 지금까지 제출됐었던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의 일경험이라거나 새로운 삶을 꾸리는 것에 대한 모색 기간에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병준: 청년수당 문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이걸 주면 일자리를 찾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정은: 전혀 그렇지 않구요. 실제로 이 돈은 본인이 일을 구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금액이 아니에요.

 

◇ 정병준: 이걸로 만족할 금액이 아니다,

 

◆ 문정은: 네. 그리고 이거 자체는 일자리를 갖지 않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도 아니거니와 실제로 이 금액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구직을 하는 과정을 안의 보조금 정도로 인식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책들이 많다는 것들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취업성공패키지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완벽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청년들이 더 다양한 일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시야가 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정병준: 이번 대선 국면이 어쩌면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좋은 국가정책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문정은: 단편적인 정책들은 당연히 몇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보자고 하는 시민적인 열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거나 또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인식의 전환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이라거나 사회지도층인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각종 자녀 관련된 취업 특혜 비리라거나 또는 취업청탁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대로 바로 잡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청년들이야말로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을 갖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구축하기 어렵겠다, 전반적인 그런 인식의 변화들이 가장 크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핵심적으로는 지금 노동시간도 굉장히 길고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개수도 많지 않은 편인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정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을 나누면 그런 형태들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병준: 가뜩이나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특혜 시비까지 있으면서 청년들의 좌절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 문정은: 그럼요.

 

◇ 정병준: 이런 기득권 의식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될 텐데요.

 

◆ 문정은: 네. 최근에 조사된 발표들 중에 암담한 발표들이 있어요. 모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19세에서 34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표했는데요. 단 19퍼센트의 청년만이 열심히 일하는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80퍼센트의 청년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상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인식이라면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경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다라는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들이 대단히 의미 없고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선 후보들 또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대책이나 문제 의식들이 빠르게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 정병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가는 어른들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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