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행정예고에 부쳐]

열정페이 요구받는 대학 현장실습을 더욱 자율에 맡기겠다는 교육부

지난 달 20일, 교육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을 예고하였다. 이 규정은 “대학생에게 효과적인 현장실습 기회 제공”과 “안전 등의 문제로부터의 보호”, “대학별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작년 2월에 만들어졌다.

청년유니온은 2014년에 대학생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면적인 제도정비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호텔․관광․조리․외식․식품 관련학과 현장실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의 산학협력 현장실습은 사실상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며 심각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평균 시간당 임금 1,684원에 불과하였고, 해당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을 지킨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장실습생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채, 상시적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값싼 노동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가뜩이나 유명무실했던 교육당국의 감독 책임을 방기한 채, 현장실습비에 대한 기준조차 삭제하고, 단순히 대학과 기업의 협의에 맡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기존 운영규정에서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이라고 규정을 삭제하고, 단순히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한다고 후퇴하였다.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하여 사실상의 연장근로를 방치하고 있다. 출결관리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법정공휴일에도 현장실습을 실시가 가능해졌고,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장실습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교육당국의 관리 책임을 놓아버린 것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현장실습생의 74%가 실습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현실 인식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스펙 경쟁에 더욱 내몰리는 청년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7년 2월 9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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