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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규약

 

제정 2010313일 창립총회

개정 2011226일 조합원총회

2012218일 대의원회

2012915일 대의원회

201339일 대의원회

2014222일 대의원회

2017225일 대의원회

201932일 대의원회

 

1 장 총 칙

 

1 [명칭] 조합의 명칭은 청년유니온(YOUTH COMMUNITY UNION)’으로 한다.

 

2 [목적] 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

 

3 [소재] 조합의 사무소는 수도에 두며, 지부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다.

 

4 [성격] 조합은 커뮤니티(community)이며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5 [사업]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년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

2. 청년노동자들의 복지와 생활권 확보

3. 청년노동자들의 생활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 확보

4. 청년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화

5. 조합원 및 활동가의 교육과 훈련

6. 구직중인 노동자의 구직활동 지원

7. 청년노동자들의 문화 창출

8. 노동관련 제도나 법률의 제개정

9. 청년노동자의 실태 파악과 권익 증진을 위한 학술 연구

10. 관련 단체와의 연대

11. 기타 조합의 목적에 맞는 사업

 

6 [지부]

1. [명칭] 지부의 명칭은 ‘00청년유니온(청년유니온 00지부)’으로 한다.

2. [설립단위] 1개 이상의 광역 시도 또는 생활권을 지역단위로 한다.

3. [설립기준] 조합원 10명 이상이 등록 후 3개월 동안 매월 한번 이상의 공식적인 활동 후 총회를 통해서 설립된다.

4. [운영] 지부는 본 규약에 어울리는 지부 운영규정 또는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지부 운영규정 또는 운영규칙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 [직종지부]

1. [명칭] 직종지부의 명칭은 ‘00청년유니온(청년유니온 00지부)’으로 한다.

2. [설립단위] 1개 이상의 사업장이나 동종 업종 혹은 동일한 직종을 기본단위로 한다.

3. 나머지 사항은 위 제 6 조의 3항부터 4항까지를 준용한다.

 

8 [계층지부]

1. [명칭] 계층지부의 명칭은 ‘00청년유니온(청년유니온 00지부)’으로 한다.

2. [설립단위] 동 계층을 기본단위로 한다.

3. 나머지 사항은 위 제 6 조의 3항부터 4항까지를 준용한다.

 

9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장 조합원

 

10 [구성] 조합원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 중인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발적 참여자로 운영된다.

 

11 [차별금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2 [가입과 탈퇴]

1.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

2. 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조합의 재산은 환급되지 않는다.

 

13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14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규약을 지킬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15 [권리의 제한]

1. 조합원의 권리제한의 종류는 권한정지와 제적으로 한다.

2.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때 경고 후 해당 조합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될 수 있다.

3. 조합원의 제적 안과 제적된 조합원의 재가입 안은 총회(대의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4. 권리제한의 심의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6 [희생자구제] 조합 활동 중 신체나 신분 또는 재산상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한다.

 

17 [의결제한 사유]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임 안과 제적 안 의결 시 조합원 자신이 포함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장 기구

 

1 절 총 회

18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19 [개회]

정기총회(정기대의원회)

1. 매년 1회로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개회 한다.

2. 정기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은 7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임시총회(임시 대의원회)

1.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개회를 요구했을 때

2.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개회요구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총회(임시총회)의 안건 발의는 재적 인원 1/10의 요구로 가능하다.

 

20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및 평가

6.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

 

2 절 대의원회

21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 가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항의 2, 8호는 제외한다. 대의원회(임시대의원회)의 안건 발의는 재적 인원 1/10의 요구로 가능하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22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의 배분은 지역(광역시도) 또는 생활권, 연령(10,20,30), 성별(여성), 노동형태(구직자 ,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등), 업직종, 부문(뮤지션 등) 등의 비례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의원 정수는 선거인명부 총 수의 8/100~10/100으로 하고 당선된 대의원의 수가 선출당시의 선거인명부 총 수 5/100 이상이면 당선된 대의원 수를 재적 대의원 수로 한다.

지역(광역시도) 또는 생활권과 업종지부 대의원 배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한다.

. 20명 이하 : 1

. 21 ~ 40: 2

. 41 ~ 60: 3

2. 전호의 방식으로 20명당 대의원 1명을 더하여 배분한다.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으로 한다.

대의원 배분 순서는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 정수를 배분하고 지역별 우선 배분, 지부 설립지역 우선 배분 그리고 비례대의원을 배분 한다.

 

23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가능하고 차기 정기총회(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대의원이 결원일 경우 그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선출 시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결선출하지 않으며, 대의원의 정수에도 셈해 넣지 않는다.

 

3 절 상임위원회

24 [구성] 위원장, 사무처장, 지부장, 부설기관장으로 구성되며, 지부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부준비위원장 등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5 [개회]

분기별로 개회한다. 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안건 발의 요구가 있을 때 안건이 발의된다.

 

26 [기능]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대의원회) 수임 사항

2.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부(업종지부)장 또는 지부(업종지부)준비 위원장의 장기부재 시 대책 마련

4. 부설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준 (신설)

5. 지부(업종지부) 또는 지부(업종지부)준비 위원회에 대한 재정 지원

6.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

7.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해체

8. 단체교섭위원회의 구성과 해체

9. 조합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

10. 기타 조합 업무에 필요한 사항

 

27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절 집행위원회

28 [구성]

위원장, 사무처장및 각 팀장으로 구성된다.

각 팀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위원장, 사무처장 및 회계감사 2인이 인준한다.

 

29 [개회]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집행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30 [기능]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수임 사항

2. 조합의 운영

3. 팀장의 인준과 교체

4.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해체

5. 자문위원의 구성과 해체

6. 기타 조합 업무에 필요한 사항

 

31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3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에 정식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기능

1. 선거인명부 작성

2. 선거구 획정과 대의원 배분

3. 후보자 등록

4참관인 신청

5투개표 관리

6선거운동 관리

7. 선거결과 공고

8.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정식후보자 확정 공지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선거운동의 제한은 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제한 한다.

3.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유세활동비에 대해서 임원 후보자 중 위원장과 사무처장 후보자는 선거운동 시작 후 유세활동비 예산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후보자 수 및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원하고 선거 종료 후 다시 정산한다.

5.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은 중립을 지킨다.

투표와 개표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정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는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로부터 7일 전에 실시한다.

선거 이의신청은 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을 결정한다.

조합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6 절 자문위원 및 부설기관

33 [자문위원 및 부설기관] 조합은 자문위원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7 절 임원

34 [임원]

위원장(1)

1. 조합을 대표한다.

2.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3.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5.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6. 팀장 및 팀원을 추천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공직선거후보에 나가게 될 경우 그 직을 반납해야 한다.

8.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사무처장(1)

1.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조합의 자산을 관리한다.

3. 조합의 예산을 집행한다.

4. 팀장 및 팀원을 추천할 수 있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6.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7.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회계감사(2)

1. 위원장은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3.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임원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선거결과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조를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함께 출마한다.

 

35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36 [직선 임원의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위원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10개월 미만인 경우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임기가 10개월 이상일 경우 직선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그 기간 동안의 직무대행은 집행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행하며,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구속은 예외로 한다.

위원장과 사무처장 동시 유고시 제2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잔여임기가 10개월 이상인 경우 보선한다. , 구속은 예외로 한다.

사무처장 유고시, 위원장은 대의원 중 직무대행을 위촉한다.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원장이 대행한다.

직선 선출 임원 전원 유고시, 2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잔여임기가 10개월 이상일 경우 임원을 보선한다. , 구속은 예외로 한다.

 

8 절 회의와 투표

37 [회의방법]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총투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38 [회의참여] 모든 조합원은 각종 회의에서 재적조합원들의 동의로 발언 및 참관을 할 수 있다.

 

39 [재적조합원]

재적조합원은 조합원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재적조합원은 총회(대의원회) 및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의 개최일 직전 3개월의 조합원 회비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미납한 조합원에게는 위와 같은 권리가 제한된다.

, 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확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장 포상과 징계

 

40 [표창]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표창할 수 있다.

 

41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조합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1.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2. 다른 조합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조합원의 징계 시 상임위원회가 징계위원회가 된다.

제적된 조합원의 재가입 안은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적된 조합원의 재가입은 의결 전까지 유보한다.

 

42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적 : 조합에서 제적한다.

 

43 [재심]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44 [성폭력 예방 및 사건해결]

조합의 각 지부는 성평등한 문화정착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성폭력사건 해결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5 장 재 정

 

45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6 [예산 및 결산] 조합은 필요 시 조합의 재정건전성에 부합하는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47 [수입] 조합의 수입은 조합원회비, 후원회비, 기타 수익으로 한다.

 

48 [조합원 회비] 조합원 회비는 조합원 월급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금액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하고 조합원 회비는 매월 납부한다. 단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조합원 회비의 최소금액을 최저임금 시급의 50%으로 한다.

 

49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항상 공개해야 한다.

 

50 [회계 규정] 조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회계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6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51 [단체교섭 권한]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52 [체결권]

1.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한다.

2. 위임받은 본부장 또는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한다.

 

53 [쟁의]

조합과 사용자 측이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이를 쟁의라 한다.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54 [쟁의조정신청 의결]

1. 조합 전체의 쟁의조정신청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를 통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부(업종모임)의 쟁의조정신청은 지부(업종지부)에서 의결한다.

 

55 [쟁의행위 의결]

1. 조합 전체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를 통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부(업종지부)의 쟁의행위는 해당 지부(업종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원은 투표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투표결과 공고 후 3일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5. 조합원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56 [쟁의기금] 조합은 중대한 쟁의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시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조합원들로부터 특별 쟁의기금을 각출하거나 쟁의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7 장 해산

 

57 [해산] 조합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조합원이 모두 없어질 때

2.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없어질 때

3.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으로 해산을 의결했을 때

 

58 [잔여 재산]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르거나 조합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부칙

 

1 [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생긴다.

2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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