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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2017 대선 정책요구안]

 

청년실업,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 숫자경쟁을 넘어, 청년의 현실에 반응하는 고용노동 정책으로

 

1. 진단과 방향

(……)

청년실업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취업준비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새롭게 탐색하고 사회와의 성숙한 만남을 모색하는 격려와 지지의 시간으로 새롭게 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무한경쟁과 반복적 실업에 노출 된 청년층의 사회적 고통을 경감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를 다룸에 있어 노동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의 소진감을 높이는 부당한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개혁과제 요약

정책대상

정책과제 (7)

세부과제 (27)

취업준비생 NEET

구직활동 지원

1) 취업성공패키지 개혁

: 단기 취업률 위주의 기술교육의 편성을 재검토하고, 진로모색사회참여 역량강화 교육을 대폭강화

 

 

2)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전면도입

: 자율적인 진로취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진출 안전망 확보

한국형 청년안전망 도입

1) 청년기본법 제정

2)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조정협력 기구 신설

3) 중앙지방대학의 각종 취업지원기관(센터)청년종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근로빈곤층 워킹푸어

고용보험 개혁

1)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규정 실효성 확보

2)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실업급여 지급

3) 30세 미만에 대한 소정급여일수 차별 폐지

4) 프리랜서 등 청년 노동현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 전면개혁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구제

1) 소액 임금체불 피해 사건에 대한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2) 진정절차의 효과적 안내와 접수를 위한 임금체불 포털운영

3) 근로감독관 증원 및 지방정부 소속 유관부서에 근로감독 권한부여

4) 집무규정 위배 근로감독관에 대한 피해자의 변경요청권 적극 인정

5) 임금체불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급 보장기구설립

적정소득 국가책임 보장

1)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및 현실화

2)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 강화

3)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4) 평균생계비 보장을 목표로 근로장려세제 수급 소득구간 및 지급금액 인상

부당한 고용관행의 개선

1) 포괄근로계약의 원칙적 금지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3) 퇴근과 출근 사이의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4) 퇴근 이후 이루어지는 업무지시에 대한 연결차단권 인정

5) 직장 내 인권침해의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률 제정

청년노동 일반

노동권 보장

1)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노동3권 교육 의무화

2) 5인 이상 사업장 작업장평의회(종업원평의회) 설치 제도화

3) 노동조합 결성 부당해고 신속구제 방안 마련

4) 비전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직종별 협동조합 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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