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7.5.3.()

담 당

2017대선청년유권자행동

담당자

송효원(청년유니온)

김영경(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화번호

010-3349-0990

010-9104-2266

청년차기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 제안

–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 3당 초청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3대 입법과제, 10대 정책과제 제안

 

□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청년들은 차기 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을 위한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고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이 적극 동의했다.

 

ㅇ 27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하 청년행동’)은 3일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불참했다.

 

– 청년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개 정당(대선캠프)을 대표해 참석한 3인은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 1부에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은 청년행동을 대표해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별첨참조)

 

ㅇ 신 단장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 3대 입법과제는 청년정책 제도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평등권 확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선거연령 만18세와 정당가입 만15세로의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이다.

 

– 이어 제안된 10대 정책과제는 한국형 갭이어 도입회수불능 채권매입과 회생기간 단축주거바우처 도입구직촉진수당 지원공공기숙사 공급확대와 주거공동체 활성화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고용보험 개혁에 따른 청년안전망 강화청년지원기관 설치청년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청년 거버넌스 전면화 등이다.

 

ㅇ 청년행동에 참여하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형 청년보장의 제안방향을 제시하면서이행기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보장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하고청년기를 생애주기의 제4범주로 독자화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청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2부에서는 3개 정당에서 청년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3인과 청년이 함께 토론했는데제안된 13개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정의당 나경채 대표는 모두 동의했다.

 

ㅇ 그러면서 김병관 의원은 청년은 사회적 약자가 됐고 청년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년이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수민 의원도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청년은 현재 자유를 배제당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꾸고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ㅇ 나경채 대표는 정의당의 청년정책은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상식이 통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설계해서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3개 정당이 준비한 청년정책도 간략히 설명됐는데문재인 캠프의 김병관 의원은 공무원 17만개 포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대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개선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확대반값등록금 추진장병 복무기간 단축 및 장병월급 최저임금의 50%로 증액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ㅇ 김병관 의원은 취업·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단순히 취업·일자리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청년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ㅇ 안철수 캠프의 김수민 의원은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보장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도입과 청년 대상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대통령과 청년 간 소통강화를 위한 대통령 청년수석 신설 등을 제시했다.

 

– 김수민 의원은 나도 20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암울하게 보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암울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ㅇ 나 대표는 심상정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20세 청년에게 1천만원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 도입장병월급 최저임금 지급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인턴도 기간제법 적용실업부조 도입 및 청년대학생 주거수당 지급청년참정권 연령 하향 등을 제시했다.

 

– 나 대표는 정의당은 아동성인노년 등 전통적인 세대 3분법에서 벗어나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청중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질의도 이어졌다일부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했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청년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 각 정당별 지난 총선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고비싼 대학기숙사비와 부족한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갈등조정 방식을 묻는 질의도 제기되는 등 패널과 청중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토론회에서 3개 정당의 관계자와 청년들은 청년행동이 제시한 13개 과제에 동의했고차기 정부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진행을 맡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청년문제는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다면서 다음 정부는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를 포함해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청년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운받기 : 청년유권자행동_보도자료_청년,_차기정부에_한국형_청년보장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