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6월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청년노동정책 개혁과제 진단

 6월 초에 발표된 추경예산에서도 ‘일자리 추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예산 통과를 위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청년’을 33번이나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확대를 통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고용의 양적 창출이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과 동일하다. 그 수단도 고용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하거나 창업기업과 4차 산업혁명 등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다.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이 증액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에 지적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고용 창출 일변도의 대책으로 그쳐서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대다수 일하는 청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게 된다. 일하는 청년의 현실 개선 없는 일자리 창출은 현재의 문제를 더 넓게 확장시킬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당면 중요 현안으로 실업, 일자리 문제로 보고, 공공부문 주도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약속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순수하게 고용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 확대의 측면으로 봐야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고용의 양적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는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의 문제이다.
 고용의 불안정성부터 임금격차나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만 멈춘다면, 대기업 정규직 또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그 외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행히 새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노동권 강화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다수 공약한 바 있다. 시민사회 및 노동계의 요구와 강력한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혁으로 나서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노동의 현실을 바꿔내는 것이다. ‘신입 사원’이라는, ‘막내’라는 이유로, ‘젊다’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청년들은 보다 취약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 청년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보다 많은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년이 33번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년 노동이 호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의 노동 현실에 반응하는 고용노동 개혁 과제는 이처럼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분명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맞춘 제도와 정책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목차
1. 고용 창출 위주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는 새 정부
2.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어떻게 볼 것인가?
3. 청년의 현실에 반응하는 고용노동 개혁 과제
 1) 고용보험 개혁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2) 체불임금 권리구제 강화
 3) 고용관행 개선 관련
(참고) 청년유니온 요구안 VS 문재인 공약집(고용노동)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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