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소식 (배석후기)

*지난 6월15일, 근로자위원까지 모든 위원이 함께한 2017년도 최저임금 제3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김민수 위원장과 함께 배석한 조직팀 우어진 님의 후기로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직팀 우어진입니다. 6월 15일 김민수 위원장님님 배석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배석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3차 전원회의는 4시 15분부터 개회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며 노사공이 다 모이는 사실상 첫 회의라 이번에는 노사 모두발언까지 언론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노동자위원들은 현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기자들이 모두 나가고 새로 들어오신 위원 분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첫 안건은 공석인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선출은 공익위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최임위 활동경력이 긴 어수봉 한국기술교대 교수가 찬성 23표 기권 1표로 위원장직에 올랐습니다. 선출 후 어수봉 교수는 ‘온 국민이 관심 가지는 사안이니 만큼 위원들이 논의에 성실히 임했으면 싶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관례대로 상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안 의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아직 전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일단 안건 상정만 하고 전문위에서 나온 자료 토대로 다음 전원회의 때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다 운영위에 노측, 공측 공석이 한 자리씩 있어 그걸 정하기 위해 30분 정회했습니다. 이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여 결정사항을 공유하고 지난 회의 결과 나눈 후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 논의의 예고편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회의 내용을 짚어보니 2차 회의까지 노측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연기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번이 진짜 첫 회의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회의 내에서는 큰 논의가 오가지 않았으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위원장님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고 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전원회의는 2주 뒤 화요일인 6월 27일입니다.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충분한 논의와 토론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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