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은 20170705 경기청년유니온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겨왔습니다.


#이거_실화냐
#최저임금_차등적용_NONONONONO~♪ 
#너무_깜짝깜짝_놀란_나는~♬
#경총_앞_1인시위


청년유니온 전국동시다발로 차등적용 규탄 1인 시위 진행. 

경기청유는 수원에 있는 경기경총 앞에서 했어요!

수원 모임지기 이승주 조합원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부터 제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최저임금!
함께해주세요~


#밑에 글은 20170706 청년유니온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겨왔습니다.


#제8차_전원회의

#드디어_표결_두근두근
#차등적용_부결 #전산업_단일적용

바로 어제(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대량의 통계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차등적용을 주장한 8개 업종을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로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8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본질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례로 사용자 측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일반음식점업에는 정작 우리가 흔히 접하는 김밥, 치킨, 피자, 제과제빵 전문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서 지불능력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용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표결을 통해 업종별 적용방식에 대해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업종별 적용 방식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위원 5명이 표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한 가운데, 업종별 단일 적용이 17표(차등 적용 4표, 기권 1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매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리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 절반이 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등은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월), 12일(수), 15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어제(5일) 전원회의 시작 전에 사용자 측의 차등적용 주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7/5 청년유니온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기사모음]


– [인터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고? 청년노동 얼마나 무시하길래 /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청년유니온, 전국 곳곳 1인 시위 / 레디앙

www.redian.org/archive/112536


– 청년단체들 ‘최저임금 저항’ 재계 규탄 / 매일노동뉴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


– 광주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 광주드림

www.gjdream.com/v2/news/view.html…


다음 주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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