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_전원회의 #사용자측_안은_도대체_언제

어제(2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4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회의공개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완강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은 사용자 측 위원이 단일 안을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하루 더 늦춰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4차 회의에서 어제 제출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이행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만일 6차 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안을 위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의 공개와 관련한 노동계 측의 제안은 회의 시작할 때, 언론에 공개하는 노·사·공 모두발언에 더해 기자들로부터 2-3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까지 추가로 언론에 공개할 것, ▶ 회의록에 발언자를 기명으로 기재할 것, ▶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것, ▶ 노·사·공 각2인 정도로 구성해 한 차례 TV토론 등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 ▶▶▶▶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사무국 수준에서 실무적인 수준에서 강화하면서 언론브리핑을 최소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시작 전에 노사공 대표가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하고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공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자유로운 논의를 방해한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저해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사용자 측 위원들의 입장이 아쉬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안건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심의로, 최저임금 결정단위(월급병기 여부),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 문제), 임금 수준(금액)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각각의 안을 합쳐서 제시한 후에 논의하는 것을 노사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순서대로 논의를 하여 매듭을 짓고 마지막에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사 양측에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이 임금 수준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여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전날 4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안을 거의 다 준비하였고, 5차 회의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으나, 오늘도 제출하지 못한 것 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정회 후, 8시에 다시 회의가 속개되었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오늘 단일안을 만들 수가 없고 내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바로 오늘 제 6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어제보다는 첨예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논의 과정을 충실히 전하고, 회의장 밖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청년임금, 미래세대 임금을 결정하는 2018년 최저임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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