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_전원회의 #말도_안되는_차등적용_주장 #드디어_최초요구안_등장

지난 29일(목)에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2.4% 인상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방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5차 회의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은 내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초요구안 제출이 불가하고 최대한 6차 회의에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 안건이 진행되고 어수봉 위원장은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또다시 정회를 요청하였고, 최초요구안 제출을 내부적인 문제로 세 차례나 거부한 것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어수봉 위원장 중재로 일단 기존의 논의 안건 순서대로, 최저임금 표시 단위(월급 병기 문제), 업종별 적용방식(차등적용 문제), 최저임금 금액 순으로 우선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표시 단위 문제를 두고, 기존에는 노동자 측 위원들은 시급과 월급(주 40시간 기준 환산액)을 동등하게 병기할 것을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 위원은 시급만 표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최저임금 월급환산액을 시급액 아래에 작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타협된 바 있습니다. 노동자측 위원들은 논의가 늦어진 만큼,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현행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양보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 측에서는 월급 환산액을 같이 넣으면 혼란이 유발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간단히 반박당하고, 현행 방식대로 고시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 병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급액에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급액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135만원보다 덜 받고도 최저임금 위반인 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월급액을 함께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업종별 적용방식을 둘러싸고 사용자 측에서 8개 업종에 대해 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8개 업종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입니다. 작년에도 6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차등적용 주장 근거는 해당 업종에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하여 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총 196만 명(2015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300만으로 추산하는 점을 볼 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 됩니다.

노동자 위원들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추세에 맞지 않고, 해당 업종의 공급 과잉 지적, 업종 내의 지불능력 격차가 큰 점,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제출한 문제, 차등적용 대상 업종 선정이 자의적이라는 점 등이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위원장의 표결 제안에도 계속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방이 지속된 결과, 공익 위원 중재로 업종별 적용방식에 대한 내용은 재론하는 걸로 하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정시한을 한 시간 앞두고 사용자 측에서 제출한 최초요구안은 시급 6625원 (155원, 2.4% 인상)이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없으나,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2.4%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며, 11년 만에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향적으로 봐달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00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100원에서 3175원으로 2.4% 인상안을 제출)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2인 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제출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제출 받고 회의는 폐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입니다.
* 제 7차 전원회의 – 7월 3일 (월)
* 제 8차 전원회의 – 7월 5일 (수)
차등적용과 금액 수준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만큼 회의장에서의 논의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만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는 2018년 최저임금 논의에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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