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_전원회의 #집요한_경영계의_차등적용_주장 #그래서_자료가_있나요

지난 3일(월) #최저임금위원회 가 모처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첫 회의였지민,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차등적용 대상 업종 종사자 규모(196만)에 대한 지적, 해외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주장과 논박, 수정안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은 거의 유일하다며 우리보다 경제규모나 인구가 적은 나라도 차등적용을 하고있다고 주장했고, 특히 일본, 미국 사례를 들었는데, 노측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직접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같은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하고 업종별로는 노사신청을 받아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미국은 주별로 정하지만 정하지 않거나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자동으로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 금액 하한선을 두고 그 위로 일부 업종을 차등하거나 농업/비농업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법 조항대로 노동생산성이나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차등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8개 업종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사측은 가능한 수준에서 다음 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해오겠다도 말했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사측의 주장이 매년 해온 주장이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 속도를 위해서 양보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는데요.

다음 회의(오늘)에서는 사용자 측의 추가의견을 듣고, 업종별 적용방식과 임금수준 논의를 묶어서 할 것인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정하고 금액 논의를 할지(논의 방식)를 다음 회의에서 표결로 정하는 것으로 매듭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주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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