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서울청년의회
#일자리를_넘어_삶으로 #숫자가_아닌_자존으로
#세번째_청년의회 #일자리분과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나현우 청년의원의 정책 질의와 제안 영상과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일자리모니터링팀, 뉴딜일자리모임과 함께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와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이 규모와 취업률에 갇히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청년들에게 의미있게 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점검과 조정권한을 가진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꿔가는 정책이 되도록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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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 숫자에 갇힌 일자리정책에 대해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

안녕하세요.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청년의원 나현우입니다. 작년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는 ‘취업준비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존중하는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제안된 취업날개서비스는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되었고, 본 사업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청년의원, 서울시 의회, 서울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현실보다는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에 압도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도 일자리 종합계획 보도자료 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일자리사업 중 서울시가 청년체감형 사업으로 제시한 일자리 카페, 대폭 확대된 뉴딜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위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1개소에 이어 올해 1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냥 카페일까요? 일자리카페일까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카페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이 곳이 일자리카페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속에서 취업상담사가 보이십니까? 확대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상담을 하는 상담사이셨습니다. 상담사 분께도 물어보니 취업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청년도 거의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덩그러니 있는 취업상담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맥도날드에나 있을법한 이 키오스크입니다. 취업정보, 자소서 준비 등 유용한 정보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 멀뚱히 서서 취업정보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세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의 8배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된 일자리 카페, 예산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근무기간은 2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5500명으로 참여인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업의 규모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저희는 208개 사업장 참여자 모집공고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학과의 졸업여부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을 명시한 경우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고졸 청년의 사업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고용상 차별금지조례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모집공고에 참여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를 누락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 역시 업무내용이 공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참여자들을 관리해야할 뉴딜매니저들은 어떨까요? 설문조사 결과, 뉴딜 참여자 면담 등 매니저 본연의 업무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뉴딜매니저가 있는 사업장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한 거야.” 정책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장, 제 역할을 못하는 뉴딜매니저, 그로 인한 문제들은 뉴딜에 참가한 청년들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업무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담당자와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교육훈련과 취업상담에서는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온 청년에게 어서 취업해서 뉴딜일자리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빨리 자격증을 따서 정식 취업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만난 참여자 중에도 뉴딜일자리로 미래를 그리게 됐다고 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모집되고 5개월이 흘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점검 실시와 사업조정 권한까지 부여된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주십시오.
정책제안에 대해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국장님도 파악하시고 계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조정’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고 제기드렸습니다. 최근 급격히 규모화된 서울시 주요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별점검,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이라는 저희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주십쇼. 

작년에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피자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졸업까지 몇천만원씩 써가며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 저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법을 공부하며 직무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가 꾸려나갈 수 있는 삶과 미래의 폭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행정은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과 가능성보다는 취업률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뉴딜참여자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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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청년의회 다시보기 : www.youtube.com/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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