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4일 화


 



방송 : 광주CBS 라디오 <CBS매거진> FM 103.1 (17:05~18:00)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대담 : 문정은(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주제 : 광주 청년부채 ZERO 캠페인


 



 



이남재> 매년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광주지역 청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문정은> , 안녕하세요.


 



이남재>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 처음 다루는, 생소한 용어인데 전국적으로는 이런 캠페인이 많이 있었지만 광주에서는 처음인 거 같은데, 청년 부채란 무엇인지, 청년 부채는 왜 발생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정은> 우리가 가계부채를 이야기할 때 한 가계가 지니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출이 커서 그게 실제로 청년 부채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대학금의 크기도 크지만 대학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바로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채의 심각성 또는 악성채무화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청년 부채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15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자체 조사했었던 광주청년 실태조사가 있는데, 1,500명 정도의 청년들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평균 부채액이 1,050만 원 정도 된다고 응답되었고, 근데 이것은 전체 청년들 중에 부채의 평균을 낸 것이고, 실제로 부채가 있는 청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4,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에서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짐을 공감하고 이 부분에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것이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의 내용입니다.


 



이남재> 위원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구분하죠?


 



문정은>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청년의 기준을 정하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청년 조례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진흥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지정하는 등 청년의 나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남재> 광주 청년 조례에서는 19세부터 39세로 정하고 있고, 대학의 학자금 융자부터 시작된 그 빚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청년 부채로 이어지고 있군요.


 



문정은> ,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은 학자금 대출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저임금 비정규직 자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비 대출 포함 주거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있어서 청년 부채가 가계부채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남재> 광주 청년 제로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정은> , 우선 캠페인의 이름처럼 청년 부채가 제로가 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름에는 캠페인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들을 담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진단해주고 상담해주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서 지역의 청년 부채를 청년경제생활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3개월 정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청년생활 경제상담사를 지금 육성을 했고, 지금 10명 정도의 상담사가 최종 실습과정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이분들이 앞으로 상담을 진행할 것을 계획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캠페인 활동을 통한, 부채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지금도 실습과정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어려움이나 여러 제도적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상담해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려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고, 그리고 상담을 넘어서서 실제로 긴급 지원들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대광 신협과 함께 일시적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까지 함께 캠페인의 내용으로 목표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런 내용들을 광주시에 제안을 한 상태여서 광주시 차원에서도 광주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채의 실태라거나 필요한 지원의 내용에 관해서는 올 하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광주시와 민간, 시의회, 청년센터, 청년단체나 광주경실련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책을 시와 논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남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로 우선 지급한다.’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광주시와 논의한다는 거죠?


 



문정은> 대광 신협이라고 하는 민간의 신용금고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 스스로가 역량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고, 광주시가 이 문제나 취지에 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로 본격적인 부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가시화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면 광주시가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히게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더 힘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남재> 왜 그동안 광주시, 청년 부채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광주시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야 나서는 걸까요?


 



문정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부채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바라봤던 사회적 시선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과 대학 등록금을 공부하려는 학생들 본인에게 부담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파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파산을 할 때도 면책 항목으로 학자금 대출이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자금 대출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등록금이 높게 측정이 되어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적 지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부채가 심각해짐을 다들 공감하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모럴해저드라는 도덕적 회의라거나 청년들이 아직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줘야 되냐 라는 보수적 시각도 있어서 사실은 생각만큼 힘을 받고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남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셨는데, 주제가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왜 그럽니까?


 



문정은> 이 제목은 천주희 작가의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천주희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을 토크 콘서트의 제목으로 했고,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천주희 작가를 초청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 패널들과 토크 콘서트 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청년들에게 부채를 권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자금 채무의 당사자였던 부채 연구자가 이 저자인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습니다. 학생이 채무자 그리고 부채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해서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대학만은 꼭 가야하는 분위기와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한 문제들이 진단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부채를 거부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까지 폭넓게 나왔던 이야기의 자리였습니다.


 



이남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정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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