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9일 수


 


방송 :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FM 93.9 (08:10~08:53)

진행 : 황동현

대담 : 문정은(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주제 : 내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결정, 청년들의 입장은?



 


황동현> 올해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6.4%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일자리에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당사자들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문정은> , 안녕하세요.


 


황동현> 내년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대폭 인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어떻게 보시나요?


 


문정은> ,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인상 폭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알려진 바대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만원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사실은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인상률 자체로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만 원 최저임금까지 발걸음을 잘 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황동현> 당장 2018년 최저임금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봤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문정은> 소비라고 하는 게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셨던 기준은 한 달에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157만 원 정도 인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나라가 정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67만 원 정도 되는데요.


 


황동현> 그러면 최저생계비에는 약간 못 미친다는 이야기 인건가요?


 


문정은> , 2016년 기준으로는 그 최저생계비가 135만 원 정도에요. 지금 6,470원으로 하면, 그래서 실제로 정하고 있는 최저의 생계비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황동현> 우리 위원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문정은> 뭐 지금은 여러 언론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우려를 전달해주시면서 이 부분을 대립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오르게 되면 보통 지금 인상분을 계산해보면 천 원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하루에 여덟 시간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팔천 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이고 4만 원이고, 한 달이면 16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금액을 한 달에 더 많이 받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돈을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못 먹었던 과일도 더 사 먹고, 미용실도 가고 못 보냈던 아이들 학원도 보내면서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항목들이 흔히 말하는 내수경제 안에서의 소비들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이야기하고 있는 임금주도 성장론처럼 실제로는 경직되어있는 상황들을 올라가는 최저임금 등을 통해서 선순환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나 경제학자들의 주장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긍정성을 강조하면서 저희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긍정적인 영향을 경제에서 있어서 미칠 것이라 보시는 거죠?


 


문정은> .


 


황동현> 이제 2020년까지 현 정부는 1만 원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정은> 이게 보면 보통 대통령과 정부의 임기가 5년 정도 되잖아요. 2020년을 시안으로 해서 만 원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거꾸로 2020년에 만원이 되려면 지금 몇 퍼센트의 인상이 필요하냐고 추산해 볼 수 있어요. 보통은 5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첫 번째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머지 해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성격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해 2020년 최저임금 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15%~20%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는데요. 그 첫발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16.4%, 1,060원으로 디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현>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정해지더라도 현장에서 이런 최저임금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정은> 보통 그런 곳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평균 10명 중의 1명은 못 받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최근에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던,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의 1명이 아니라 5명 중의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나타나요. 실제로는 구인광고를 할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준다고 적어놨다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청소년청년들에게 그 정도 금액을 주기가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청년들은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 이르는데, 이럴수록 정부 당국이라거나 지방자치단체나 노동 관련된 그 관청들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실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위반사업장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비례관계들을 보이거든요.


 


황동현> 중요한건 이제 최저임금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문정은> , 그렇습니다.


 


황동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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