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업 교육자료]

 

남은 2017, 청년유니온 무엇을 할 것인가.

변화한 청년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 기조전환을 시작하자. –

 

2017.09.12. 청년유니온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행정은 제가 만들어가는 경험과 가능성보다는 취업률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뉴딜참여자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취업률이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청년들의 자존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 2017 서울청년의회 일자리분과 나현우 청년의원 발언 중 

목차


1.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책은 왜 그대로인가?

 1)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어떻게 볼 것인가? 

 2)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3)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2. 왜 청년정책 기조전환이 필요한가?

 1) 변화한 청년의 삶

 2) 청년정책의 시작, 서울청년유니온의 사회적 교섭

 3) 일자리 정책을 넘어선 종합적 청년정책,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제기하다!


3. 지방자치단체가 해온 정책에 전환의 ‘씨앗’이 담겨 있다.

 1) 보수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지방정부 정책 실험

 2)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통해 본 청년정책의 지향점

  (1) 청년정책의 대상으로서 이행기 청년

  (2) 청년세대의 사회 진입을 위한 종합정책

  (3)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4) 노동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

 3) 정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청년당사자의 참여 구조


4.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가?

 1)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열악한 조건에서 현재의 정책도 좌초될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로 청년기본법이 필요하다.

 3) 사회 밖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의 전국적 도입으로 청년정책 전환을 시작하자.

 4)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당사자 주체의 형성


▶ 자세히 보기 → 170912 하반기 청년정책 대응사업 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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