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 2017. 9. 21.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청년유니온 (02.735.0261 / fax 0303-3447-0261)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실종된 청년정책을 찾습니다.”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수원청미래연구소, 전주 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새민중정당 청년학생본부

29개 단체 (20일 오후 8시 기준)

2017. 9. 21. 목요일 오전 11, 국회 앞

연락처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010-9930-4650)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등 29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21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3.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청년 일자리 예산은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고,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정책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 사회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드러냅니다.

 

6.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 당사자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법안은 6개에 달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7.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170921_보도자료_청년기본법_제정_촉구_청년단체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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