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부쳐]

고용보험 개혁의 첫 걸음, 

모든 일하는 청년을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기대한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30세 미만 수급기간 차별 폐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서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도 시행될 예정이다.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그동안 고용보험 제도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 엄격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사실상 권고사직을 했을 때만 수급이 가능하게 하고, 수급기간도 짧다. 더구나 30세 미만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30일 짧게 하는 불필요한 차별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차별을 폐지하고, 주 15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18개월 중 180일에서 24개월 중 180일 동안 가입으로 완화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청년에게 실업급여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30대 청년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또한 업종과 직종에 따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이러한 문제까지 일거에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대선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개혁을 요구해왔다. 자발적 이직자와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30세 미만 수급기간 차별 폐지, 수급기간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제 그만 나오라’는 해고의 위협이 일상적이고,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의 생계 문제로 일을 계속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안전망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이직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청년을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30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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