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원인상 #이거실화냐 #최저임금말고다오르네 #최저임금차등적용반대

 지금 세종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8개 업종이 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자료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미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167만 3803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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