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시간 단축, 내일을 위한 쉼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야 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

로 줄이고, 민간기업까지 유급 공휴일 확대적용,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주 52시간 노동은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20년부터는 50인~300인 

미만, 2021년까지 5인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이자 진전이다. 이번 법통과로 2004년 도입된 주 40시간제가 14

년 만에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로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일터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민간기업 유급공유일 적용은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의 있는 사업장에서만 가능했

던 공휴일 휴식권을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노동시간단축은 내일을 위한 쉼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지

금도 매일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공휴일에도 일을 한다. 일을 해도 휴일·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

하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간단축을 담은 다양한 방안을 담은 이번 법개정이 반가우면서도 ‘나의 일터에도 

과연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다.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많은 청년들의 일터에도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법 개정 사항들이 일터에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면해서는 노동시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하

락되는 편법과 꼼수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감독 강화 및 법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 52시간 노

동적용이 향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되어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30%가 50미만의 사업장에서 일

하며, 청년들의 경우 약 20만명이 노동시간단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제외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또한 과제다. 

무엇보다 이번 법개정을 시작으로 ‘최장노동시장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산

되어야 한다. 앞으로 청년유니온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 청년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8년 3월 2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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