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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니 그게 왜?


– 김민수 전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부쳐 –



 어디까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죌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위법하다는 것인가?


 지난 28일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청년유니온 김민수 전 위원장의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2016년 2월, 청년유니온 김민수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혐의가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국회의원(경북 경산)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최경환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일한 인턴을 합격하도록 압력을 넣어,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에서 합격선에 미달하고, 면접에서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합격하도록 만든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해, 청년들의 공분을 샀던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검찰에서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의혹을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하였으나,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면서 지난해 3월에 다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 이다. 얼마 전에는 여기에 연루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징역 10개월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년유니온이 이러한 정치인의 의혹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소속 정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거일 이전 180일 이내라는 이유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이 명시하여 단순 의견을 적은 피켓을 들고 40분 동안 서있었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40분간 의사 표시도 허용하지 못하는, 1년의 절반이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막는 것이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직선거법인가? 투표 이외에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번 판결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규탄하며, 청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3월 8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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