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특단이라기엔_다소_민망한

#격차해소와_사회안전망강화_방향으로_나아가야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대책 발표에 부쳐]

‘특단’이라기엔 다소 민망한 청년일자리대책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을 넘어, 격차해소•사회안전망 강화의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

 거듭 예고되었던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칭할 정도로 청년실업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 인센티브 방식과 취업률이라는 양적 성과 위주의 정책과는 구별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파격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크게 보아 이전 정책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나아진 점도 있으나, 전반적인 방향은 다소 아쉽다고 하겠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말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대책 TF에 참여하여 서울시 청년수당의 전국화와 내일채움공제의 개인형 전환, 근로시간과 조직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중점적 대책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일부는 반영되었으나, 결국 기존의 기업 기준 지원 방식과 취업률을 증대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의 전체 업종 확대, 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창업 및 해외취업 지원, 숙박•차량 등의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등의 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발표된 대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내일채움공제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이다. 내일채움공제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근속 중심 설계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근속을 핵심 요건으로 하다 보니 일터에서 겪는 불합리함을 견뎌야하는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중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임금 격차 이외의 중소기업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은 찾기 쉽지 않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성장유망업종 등에서 사업장 전체 업종(단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건이 단기 인턴 채용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강화되고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났지만, 기업 보조금 형태인 점은 과거와 동일하다. 청년이 받는 지원은 기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것이 ‘국가재난’이 되는 이유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미취업 청년의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는 경력의 공백과 함께 취업이 된 이후에도 소득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고립과 단절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불평등이 고스란히, 아니 더욱 확대되는 방식으로 대물림되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청년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적 창출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 청년들은 어렵게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근로여건 등의 문제로 퇴사하는 일이 빈번하며, 애당초 평균근속기간도 3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의 양적 창출만으로는 취직한 이후에 다시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는 이유를 해결할 수 없다. 당장 일터에서의 불합리와 전망의 부재에도 당장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삶을 유예해야만 하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 대책이 일자리의 종합적인 질 개선과 과감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인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자리의 질 개선이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저해하고, 사회안전망 확대가 실업률을 높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판은 청년이 삶에서 겪는 문제의 본질과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를 중점에 둔 주장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20년 째 반복되는 이야기로 정책의 실패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금의 청년이 겪는 문제와 안전망이 극히 부족한 한국 사회의 제도적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양적 지표의 악화 속에 발표된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은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결에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전반적인 방향은 아쉬운 점이 있다.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대책에서 미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근로시간, 조직문화 등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청년유니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