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료

1. 일 시 : 2018.3.5.() 08:14~08:23 (9) 생방송 전화연결

2. 방 송 명 : 광주MBC-R 시선집중 광주(FM93.9MHz)

3. 연출/진행 : 황동현 PD

4. 작 가 : 최은영 (010-8510-6023 / 062-360-2238)

청년실업률 11.3%, 체감 청년실업률 24%,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사실상 실업자 신세입니다.

저성장,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6.13 지방선거에 청년 정책을 선거 공약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2018년 광주 청년유니온 5기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 설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1/ 위원장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청년 유니온은 어떤 단쳅니까?

 

청년유니온은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노동조합이구요.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소년,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에 창립하였고, 광주는 2012년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십니까?

(청년 정책과 청년 노동자 실태 등, 노동 현안에 관하여 활동)

 

저희는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사업, 입법 활동과 함께 일상적으로는 노동권리 알리기 캠페인, 청년노동 실태조사 및 권리 구제활도, 노동 상담 및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광주의 경우는 청년 노동자의 노동 실태가 어떻습니까?

 

광주의 청소년, 청년의 경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지켜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많고,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초과 수당 등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청년 5명중 한명이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3개 도시 중 광주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광주청년유니온에서 가장 최근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던 광주의 편의점 노동 실태조사의 결과만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권리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편의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지?

 

편의점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매업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와 함께 편의점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편의점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실 때문인데요.

 

흔히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하는 일이 없으니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도 기본적이 권리들을 보호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광주에 편의점 노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 브랜드에 편의점 1,000곳 중 200여곳을 조사였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뿐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폭행 여부가 있었는지, 휴식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먼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매장이 64%에 달하였습니다. 200곳의 편의점 중, 125곳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였는데요. 전국 평균인 45%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주들의 생각도 들어보셨나요?

 

조사를 구성하기 전에 편의점

 

, 실태조사를 진행하기전에 편의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의점 점주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점주가 돈을 더 적게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편의점 업주들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그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대기업과 점주간의 계약과정에 있어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로열티 값과 24시간 동안 강제로 운영해야하고, 일정정도의 물품을 구입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무수히 늘어나고 있는 편의점,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노동자간의 을과 을의 싸움 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의 자영업 비율과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실태 조사 항목 가운데 심리적 안정감, 언어 폭력 등도

조사가 됐다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한 88%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였구요. 폭력과 폭행에 대한 경험에는 27%정도가 언어 폭력을 당해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 20%가 성희롱을 당한적이 있다고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곳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일터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4/ 이런 단편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청년들의 노동 현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노동 뿐 아니라, 주거, 대출, 일자리 문제가

거의 청년들의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물론 말씀 해주신 것들이 청년들 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구요.

 

최근 광주시에서 진행한 청년 부채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만 34세 미만의 청년중 부채 보유자의 평균 부채의 규모는 2,500만원입니다. 높은 학자금, 생계비, 주거비로 인해서 오히려 빚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인해 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지옥고의 주거현실을 맞이하고 있구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 생계비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산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제언

그래서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일자리 정책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요. 그 이면에 청년들이 왜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하는 시간이 없이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목을 메는지에 대해 보아야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부채문제, 주거문제, 다양한 삶을 모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문제까지 확장적으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올 해 광주 청년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 입후보자들의 정책적 방향이 중요할 것같은데요. 이에 대한 주목 필요. 청년정책 전국적 주목도가 높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청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하여 광주청년정책이 확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에 대한 경험을 주는 청년 드림사업, 청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드림은행,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고 있는 청년센터의 활동들이 이루어져 있고, 청년수당의 도입에 대한 고민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광주시의 예산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의 파이는 전체 4조중에 1.5%700억정도 인데요. 이 마저도 남도학숙 건설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년창업, 또는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다음 시정을 이끌어갈 분에게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6/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청년 정책을 선거 공약화 해달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합원 토론을 통해 결정할 예정인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수당) 확대 전면도입

: 청년들에게는 진로, 취업, 문화, 취미, 관계 등 다양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이 확대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로는 특정 나이 기준에 소득등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성남의 경우는 특정나이 전원 지급 광주에서도 특정 선별된 인원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향 고민 필요.

 

청년계층의 자산형성 사업

: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2년간 고용유지 필요하다. 나쁜 일자리와 매칭 되어도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하는 사각지대 발생한다. 또한 비정규직, 단기 노동 청년의 경우 정책적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 두배 통장과 같은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각 구별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 현재 광주시에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문제룰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센터가 있다. 하지만 45만 광주청년들을 케어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기존의 청년센터와 각 영역별 민간 청년공간에 대한 그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분석하고, 청년의 삶과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모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청년공간 조성의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각 구 단위에 설치하여 진로, 취업, 부채, 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미씨옹로칼이 있다.

 

청년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주택 공급 사업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임대 등과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이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저항이 점차 많아져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광주 청년들의 경우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부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많다.

광주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된 바가 있다. 빈집들을 청년들의 공유공간 또는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청년주거를 지원하는 수당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만 수혜가 갈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사회주택 리모델링을 공급해야 한다.

 

청년의 건강권

: 단순한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 정신 등 다양한 건강이 있다. 흙밥보고서처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며 제대로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에 따른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 체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청년들이 최소 3년에 한번 기초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구조 필요, 장기간 취업준비기간으로 인해 좌절해있는 청년 들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필요하다.

 

7/ 그 이유는?

 

 

 

8/ 위원장으로서 올 해 광주 청년유니온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먼저 제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청년유니온은 청년주체 노동조합으로써 광주지역의 청년노동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적극 알려내고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먼저 편의점 노동에 대한 이야기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같습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년유니온 5기 김 설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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