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후 첫 지방선거,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

 

정확히 1년 전 오늘우리는 탄핵 이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나갈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었다시민들이 높이 들어 올린 촛불이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렸고새 시대의 첫 단추를 끼워나갈 대통령의 선출을 시작으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우리 청년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부패정권에 대한 심판과 함께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다우리는 그때 촛불을 들어 올리며 더 나은 삶을더 나은 일터를 꿈꿨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서 시작된 거대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한정된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며그 책임은 오롯이 청년 개인에게 전가된다일터에서의 장시간 노동성차별과 성폭력제도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들이 청년의 일상과 일터에 스며있다촛불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닿아야 할 곳이 바로 여기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있다.

 

2018년 6월 13촛불 이후 첫 지방선거가 열린다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칠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청년의 일상과 일터에 변화를 만들어낼 새로운 동력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결정된다그러나 지방선거의 화두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경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청년유니온은 오늘 청년의 일터와 일상 앞에서 멈춰버린 변화를 다시 흐르게 하고자 한다청년의 일터와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있는 선거그러한 정책을 외치는 후보가 있는 선거그리하여 청년을 비롯한 시민의 일상과 일터에 변화를 만들어낼 대표자가 선출되는 지방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청년노동의 문제는 청년이 눈이 높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의 확충생존을 넘어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평등한 일터의 확대청년/여성/비정규직과 같이 소외된 노동계층의 지역노사정위 참여 보장시민의 가까이서 종합적 노동권익향상을 추진하는 지방정부행정체계 마련 등 복합적인 관점과 정책을 필요로 한다청년유니온의 6.13지방선거 청년노동정책은 이 같은 청년노동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정책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3대 과제로 제시한 좋은 일자리평등한 일터’, ‘청년노동자의 안전망’,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는 각각 일터 내의 노동조건개선일터 밖의 안전망일터의 안과 밖을 아우르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및 행정의 체계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오늘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년노동정책안에 대해 각 광역지자체장 후보에게 정책의 수용여부는 물론 청년노동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을 것이다청년노동정책을 두고 후보자와의 간담회 및 정책협약을 진행할 것이며청년의 일터와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을 가진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촛불을 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더 나은 삶더 나은 일터를 꿈꾼다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더 나은 삶과 일터를 만드는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청년유니온은 앞으로 더 많은 청년더 많은 시민더 많은 후보들과 함께 청년의 일터와 일상을 바꾸는 6.13지방선거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8년 5월 9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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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년유니온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정책요구안, 당사자발언문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지방선거 청년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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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구직 청년이 말하는 청년노동정책 (이채은)

퇴직을 보름정도 남겨두고 있고, 앞으로 구직자가 될지 쉬는 기간을 가질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지 고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1박을 넘기는 출장이나 행사, 주말에도 업무가 빈번했지만 야근수당이니 주말수당 같은 건 있는지도 몰랐고, 청년유니온을 통해 알게 된 후에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다니던 대표가 악덕해서, 노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줄 만한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한 가지는 사회가 제시하는 생애주기에 맞춰 앞으로의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일했을 때 전세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 나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히 그러지 못할 것 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은 월세로 나가고 있고 생활비와 학자금대출 다 떼면 15만원에서 10만원이 겨우 남았습니다. 일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보람이 노동의 대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퇴사를 결정한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라는 위치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다른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러던 중 들려온 여성 고용 차별 사례들은 불안감에 더해 절망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주변의 여성인 친구들은 취직을 위해 돈을 들여 살을 빼고, 성형을 하고, 화장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 등 기본 스펙에 더해 외모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 문화가 좋지 않더라도,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복직이 어려운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입니다.

저는 지금 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구직생활을 버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생애주기에 맞게 살고 싶었지만, 정작 제도는 청년들이 겪는, 내가 겪는, 구직 불안, 노동현장에서의 불합리함, 사회 안전망, 고용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해외로의 도피를 꿈꾸고 있지만, 구직의 불안함을 가진 청년,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느낀 여성청년, 일을 하면서도 살아가는데 부침이 있는 청년이라면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터, 노동이 존중받고, 안정망이 갖춰진 노동 정책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이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년노동정책 (이성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성휘입니다. 저는 2년정도 프리랜서로 일하며 총 4번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4번의 계약서 중간중간에 수도없이 많은 일들이 제 손을 거쳐 갔습니다. 그 스쳐간 수많은 일들 중에는 시안을 10개가 넘게 만든 경우도 있었고 돈을 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안을 10개나 만들었던 일은 지자체 출현기관과의 일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안을 10개나 만들었던 저의 첫 번째 프리랜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안 10개중 A안은 PPTB안은 금속뱃지로 C안은 포스터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며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냐하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 만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3년 미만의 프리랜서가 몇 명인지 그렇다면 5년 이상 경력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몇 명인지 말하고 싶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도대체 프리랜서의 업종 구분은 물론이거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몇 명인지 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프리랜서 2년차로 생활하며 한 번도 검진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도권 안에 재직자가 아닌 것이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지방자치 차원에서 프리랜서 보호조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간을 더해 갈수록 프리랜서들은 늘어날 것이고 업종역시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직업의 형태, 일의 형태를 파악하고 프리랜서에 대한 조사와 그들을 위한 보호조례를 제정하며 대비해야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볼공정 계약과 건강검진, 세무지원, 인권침해 시정등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 투표를 하는 청년이 바라는 지방선거 (오승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오승재라고 합니다. 생애 첫 투표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에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 좌절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께 뼈아픈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소모적인 정쟁의 볼모로 삼은 20대 국회의 과오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 이와 같은 과오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첫 투표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대? 고민? 귀찮음? 어쩌면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요. 저는 첫 투표하면 설렘을 느낍니다. 물론 여기서의 설렘은 밤잠 못 이룰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권자로서, 정치의 주체로서 선거를 통해 일상에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투표할 때 설레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 심장이 뛰고 투표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있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보다 저으시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왜 안 설렐까요. 생애 첫 투표 때 잠깐이나마 간직했던 그 설렘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선거가 재미도, 감동도, 변화도, 심지어 현실성도 없는 허울뿐인 이벤트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제시와 치열한 토론이 없어도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사이좋게 번갈아가며 당선되는 것이 가능한 선거, 청년을 대변하겠다며 출마한 후보들이 대부분 대졸 이상의 4-50대 남성인 선거, 당선 전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할 때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다가 당선되고 나면 도통 뭐하고 사는지 모를 후보들이 당선되는 선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출마하고자 하면 몇 천만 원의 기탁금과 그 이상의 선거운동 자금을 가져야 후보자격을 갖출 수 있는 선거, 그마저도 만 25세 미만의 유권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해괴한 선거. 이런 선거를 한 번 이상 겪고 나면 누가 설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여러분은 각자를 대변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선거가 설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거가 유권자를 설레게 하는 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로, 나와 닮은 삶을 살아낸 정치인의 등장에 대한 소망으로 설레야 선거를 통한 내 삶의 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지 도장만 찍고 나오기 위해 투표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언합니다.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설렘의 조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청년의 삶을 존중하고 환대할 줄 아는 정치, 청년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단호히 배격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원칙과 타협하지 않는 정치, 청년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먼저 대화의 장을 꾸리는 정치라면 청년은 물론 모든 유권자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요구안에는 그러한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을 도입,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사회혁신 펠로우십 확대, 심리치료 바우처,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청년참여 보장, 유니온센터 설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입니다. 청년의 삶으로부터 탄생한 청년유니온의 요구안은 설렘의 정치에 가장 가까운 언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께서 청년유니온의 요구안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첫 투표에서의 설렘이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기자회견문

 

청년유니온 2018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대상 정책요구안

 

사각형입니다.

 

 

 

 

 

<청년이 함께 만드는 노동존중사회>

당신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는 19개의 청년노동정책

구분

내용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터

1.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도입

2. 프리랜서 보호조례 제정

3. 성평등 일자리인증제 도입

4. 지역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5. 중소(강소)기업 구인공고 접근성 강화

6. 공공부문 5%청년의무고용

7. 사회혁신 펠로우십 도입

청년노동자의

안전망

8. 청년·알바 임금체불 긴급지원

9. 저소득층 청년 심리치료 바우처

10. 청년건강검진: 프리랜서·니트·아르바이트

11. 장기 미취업자 지원

12.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13. 청년자산형성 지원

14. 구직자 면접준비 지원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15. 유니온센터 : 노동조합 지원센터 설치

16. 청년노동인권보호조례 제정

17. 노사민정 활성화 및 청년참여 보장

18.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19. 노동보호관 신설 및 찾아가는 노동상담 사업 시행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터

 

NO

정책과제

제안 세부내용

1

직장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도입

취지

한국노동연구원(2017)에 따르면 20-50세 직장인 2,500명 중 과거 5년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3%에 달함.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모욕, 폭언 등 정신적인 공격이 2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과도한 요구(20.8%), 인간관계에서의 분리(16.1%) 등이 뒤를 이음.

세계화, 기술발전 등의 요인으로 기업 내부의 경쟁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규모와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국가와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도 대응책이 마련되는 추세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규정된 기본적인 제도조차도 정비가 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정부 수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기업조직의 인식 개선등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확산을 제안함.

주요

내용

-(가칭)<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지자체 노동전담부서 내 핫라인(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지자체 유관기관 내 배포 및 적용실태 점검

민간기업 인식개선 캠페인 및 <평등일터 협약> 체결

2

프리랜서 보호조례 제정

취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기존의 전형적 고용형태와 다른 비전형적인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청년유니온은 제도의 미비, 행정집행의 미비로 인해 비전형 노동에 놓인 청년세대(40세미만)58만명으로 추산함.

또한 2018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평균소득은 152.9만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으며, 계약서 미작성이 44.2%였고, 일방적 계약해지(해고)15.1%에 달했음. 사회보험 가입불가, 인권침해시 노동부 진정 불가 등 제도로부터 기본권과 사회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프리랜서 보호조례를 제정하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불공정계약 시정, 건강검진지원, 세무지원, 인권침해 시정 등을 시행.

3

성평등 일자리 인증제 도입

취지

취업포털 사이트 파인드잡(2014)의 조사 결과 여성 구직자의 약 56%가 구직시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 2016년 한국의 남여 임금격차는 36.7%OECD 평균의 14.1%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52%의 여성이 피해를 경험했을 정도로 만연하며, 성희롱의 행위자는 상급자가 가장 높음.

청년 여성의 차별에 대한 통계, 성평등 연구와 통계자료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수요는 불분명함.

기존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으며, 취업지원 및 구직지원 정책 내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대상 확장.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없는 일자리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성평등 일자리로 지정하여 여성 청년들의 이탈률을 줄이는 동시에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만듦.

주요

내용

여성청년 당사자 정책 및 제도 수요 조사

성평등 및 젠더교육 대상 확대 및 의무화

지자체 성평등 일자리 인증제 도입

4

지역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취지

–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15-39세 청년 취업자 중 약 20%에 이르는 182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청년들이 제조업에서 일하게 되는 이유는 사회안전망 과 저임금 일자리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

그러나 이는 연장근로, 야간작업, 특근 등을 비롯한 장시간 노동을 통해 비교적 높은 임금소득을 유지하는 것임.

동시에 산단 내 생활기반이 부족한 조건과 인근 문화시설 부재로 인해 돈을 쓸 데가 없거나 갈만한 데가 없으며,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해야 함.

경기지역의 반월, 시화공단 ,대구 성서, 달성산업단지 전남 및 영남 등 지역 내 중소영세한 제조업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 현실을 드러내야 함.

주요

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영세 제조업 청년노동 실태조사

현장요구 반영한 지역 산업단지 및 근무·생활 환경 개선

5

중소(강소)기업 구인공고 접근성 강화

취지

인터넷 구인공고 사이트 업체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 중 55.8%는 공고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르다고 응답했음. 또한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 있었음.

– 2015년 구인공고에 근무조건을 명시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내용은 삭제된 채 통과되어 조건을 명시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음.

더욱이 중소(강소)기업은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와 비교하여 근무환경 및 문화에 대한 정보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며, 구하는 데에 제약이 따름.

기존 구인공고에 담기지 않는 직장 내 분위기, 문화 등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시각이 담긴 구인공고 체계를 확대할 필요성 제기됨.

주요

내용

인증된 중소(강소)기업 구인공고 접근성 강화

중소(강소)기업 취재를 통한 청년시각 구인공고 게재
*서울과 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잡스;형태의 구인공고

6

공공부문 5% 청년의무고용

취지

-20141월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이 법은 201812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공공부문 청년의무 고용할당제가 의무화 된지 5년이 흘렀으나 해당 제도가 실제 청년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2018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10% 수준으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함.

청년실업이 장기화, 고착화 되어 가는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써 지자체 수준에서 해당 지역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주요

내용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 5% 비율 도입

공공기관 운영평가 시 청년의무고용 비율 준수 여부 반영

공공조달, 민간위탁 실시 시 청년신규채용 비율 반영

7

사회혁신

펠로우쉽

취지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 사회혁신 활동이 증가 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는데 새롭게 발생한 사회적 필요에 반응하지만 전통적 의미의 노동으로 해석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임.

새로운 형태의 가치창출을 지지하기 위한 민간의 사업으로는 아쇼카 재단, 아름다운재단(뷰티풀 펠로우)등이 있음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혁신 활동에 대한 공적 펠로우십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주요

내용

사회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의 방식을 통해 펠로우십 제도를 운영

한 사람의 활동가 당 70~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1(2) 간 지급하고, 서울시 시범 사업 기준으로 매년 500명의 활동가를 선발

청년노동자의 안전망

 

NO

정책과제

제안 세부내용

8

청년알바 임금체불 긴급지원

 

취지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들(1529)의 임금체불 신고액이 13939800만 원에 달함. 고용노동부가 청년 임금체불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 임금체불을 신고한 청년은 69796명으로 전체 신고자(326661)21.4%였다. 임금체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청년.

체불임금 청구 과정에서 생활비 충당 명목으로 제 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도 함. 체불사실을 인정받은 청년들에게, 지방정부가 긴급하게 체불임금을 무이자 대출로 선지급하는 지원 필요.

주요

내용

체불사실인정(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지방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 도입.

9

저소득층 심리치료 바우처

취지

모든 연령의 비해 20대의 정신질환 증가율이 가장 높음. 2012년에 비해 201620대 정신질환자 추이를 보면 공황장애 65%, 우울증 22.2% 증가. 발달적 측면에서 청년기는 정신질환의 발병이 집중된 매우 취약한 시기로 심리정서적 지원의 시의성이 주요한 시기임.

민간 심리상담센터에서 1회 한 시간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균 8만원의 비용이 발생함. 18년도 최저시급이 7,580원임을 고려했을 때 10시간 안팎으로 일해야 한 번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정신질환의 층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련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여 청년층 정신건강 조기발견 및 개입, 인식개선을 통한 마음건강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한 서비스 도입하여 효과성 제고

주요

내용

청년에게 민간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바우처 제공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확대

10

청년

건강검진

 

취지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017년 기준으로 4184천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음.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음

니트,아르바이트, 프리랜서등 직장 4대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함.

주요

내용

– 20~39세 청년에게 건강검진 지원국가건강검진(7)과 추가항목으로 우울증 검사, B형 간염,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지원.

지자체 보건소 또는 민간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11

 

장기

미취업자지원

 

 

 

 

취지

청년들의 첫 취업준비기간은 평균 11.6개월(2017년 기준), 1년에 달함.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기간이 2년 이내 청년들에게는 청년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존재하지만, 취업준비기간 2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자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중앙정부의 구직수당 지원대상층에 미포함된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준비기간 2년 이상의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지원센터(가칭)을 통해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주요

내용

장기 미취업자 취업준비 실태조사

장기 미취업자 현황 파악 및 연구 및 지원

(필요 시 청년수당성 사업 도입)

12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취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임. 수당형태의 금전적 지원과 함께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청년들의 필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진입 과정에 있는 청년에게 심리상담, 관계형성, 자기탐색, 일경험, 공간지원등의 내용이 필요함.

사업전 후 과정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청년활동지원센터(가칭) 도입 필요

주요내용

청년활동지원센터(가칭) 설립

지역별로 사회진입지원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확립

13

청년자산형성지원

취지

대학생 10명중 1,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5명중 1명 꼴로 대출을 경험.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평균 1303만원, 대학생은 평균 593만원을 대출을 진행함. 학자금 대출, 주거마련을 위한 보증금, 생활비 명목이 대부분임.

저소득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창업자금, 결혼자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빈곤층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함.

주요내용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도입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광주에서 시행중 전국화 필요)

신청자격에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 기준완화

14

구직자 면접준비지원

취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 상승. 취업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월 평균 비용은 24713(잡코리아, 2017) 면접비용 평균 227천원, 면접의상 구입비가 전체 21% 차지(인쿠르트, 2016)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무료 대여해주는 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도입.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7%에 달함. 만족 이유로는 무료 대여를 통한 비용절감(44.9%), 다양한 디자인과 종류, 사이즈 구비(22.1%) . 서울시 취업날개서비스를 참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

주요내용

고교졸업 예정자~ 34세 이하의 취업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을 무료 대여

정장 대여와 함께 이력서용 무료 사진촬영, 메이크업 무료 특강 등 부가적 지원 서비스 도입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NO

정책과제

제안 세부내용

15

유니온센터

:노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취지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을 약 10%, 비정규직의 경우 조직률이 약 2. 1%, 남성, 정규직,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음으며, 비정규직, 여성, 청년등의 취약근로자에 노동권보호가 가장 절실한 계층들은 정작 노동조합의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음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는 개별 구제를 위한 방식을 넘어, 단결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현재 지역별로 근로권익센터, 비정규직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노동권보호 사업을 더욱 적극화 하여 노동조합 설립 지원등의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미조직 노동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노동조합 설립 지원, 기존 노동조합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유이온센터(노동조합지원센터) 설립

16

청년노동
인권보호
조례 제정

취지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등에서는 근로자권익보호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조례 및 담당행정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 노동행정의 제도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법 교육확대, 청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청년노동인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체계등을 구축

17

노사민정 활성화
및 청년참여
보장

취지

지역에서 발생한는 다양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공론화가 필요함.

현재 17개 광역단체, 기초단체 130개소에(2016년 기준) 노사민정조례가 제정되어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노사화합행사 등 파트너십 활동이나 지자체 시책의 전달홍보 기구에 그치기도 함.

지역 고용 및 노동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치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위상을 높여 그에 맞는 역할 수행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내실화 필요

주요내용

지역고용 및 노동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대표성 확대가 필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 민간(노사)의 주도성을 강화

현장 밀착형 사업의 확대, 전담 사무국과 인력 및 재정의 확충,

18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취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을 종합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역차원 일자리의 양적 창출뿐만 아니라 주민의 노동조건개선 및 노동권익향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정부 중 노동정책추진 전담부서를 갖고 있는 곳은 2018년 기준 5개뿐임. 17개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할 필요있음.

주요내용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노동권익증진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 및 추진을 전담하는 노동행정전담부서를 설치.

노동조사관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노동인권침해 조사, 시정조치 등을 통해 노동권보호에 관해 지자체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

19

찾아가는 노동상담 및 노동보호관
신설

취지

방문상담과 같은 오프라인 노동상담은 상담밀도와 권리구제가능성이 높으나 퇴근시간이후 이용하는데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음.(상담기관의 업무시간 9~18)

노동상담만으로 구제되지 않아 노동부 진정 또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법률지원이 필요.

주요내용

전문 노무사, 변호사 등 노동상담사가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주민을 방문하여 밀도 높은 오프라인 상담시행.

노동보호관을 신설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법률 지원 시행.

*서울시 노동보호관의 경우 노동상담부터 소송대리까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폭 넓은 법률지원을 제공.

 

 

 

 

[별첨4] 청년유니온 2018 지방선거 청년노동정책요구안 설문조사결과

 

청년유니온 2018 지방선거

청년노동정책요구안 설문조사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대상 및 기간 : 전국의 만 18-39세 청년 160, 2018.4.26 ~ 2018.5.5(10일간)

조사 방법 : 온라인 (SNS )

조사 내용 : 청년유니온 청년노동정책 요구안 내용에 대한 선호도, 기타의견

 

 

2. 응답자 개요

성별

조합원

비조합원

여성 및 기타

56

20

76

남성

64

20

84

120

40

160

성별

조합원

비조합원

24세 이하

17

12

29

25-29

55

15

70

30-34

36

7

43

35-39

12

6

18

120

40

160

성별

조합원

비조합원

여성 및 기타

56

20

76

남성

64

20

84

120

40

160

성별

조합원

비조합원

24세 이하

17

12

29

25-29

55

15

70

30-34

36

7

43

35-39

12

6

18

120

40

160

 

3. 중요도 및 필요도 조사 세부 결과

1)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터 (매우 필요함=7, 보통=4, 매우 필요 없음=1)

좋은

일자리,

평등한

일터

사회혁신 펠로우십 도입

응답자 수

공공부문 5% 청년 의무고용

 

지역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프리랜서 보호조례 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제정

 

 

 

 

전체

 

 

 

 

 

6.53

6.40

6.08

5.50

6.21

160

학력별

고졸 이하

6.23

6.85

6.08

4.69

6.00

14

대학생

6.67

6.30

6.24

5.91

6.36

33

대졸

6.56

6.40

6.06

5.55

6.26

86

대학원 이상

6.44

6.30

5.93

5.26

5.96

27

성별

여성 및 기타

6.54

6.43

6.14

5.54

6.26

76

남성

6.53

6.36

6.01

5.47

6.16

84

지역별

서울

6.41

6.36

5.91

5.16

5.92

64

경인지역

6.60

6.42

6.04

6.04

6.47

46

비수도권

6.64

6.42

6.32

5.46

6.34

50

연령별

29세 이하

6.66

6.51

6.28

5.79

6.41

61

30-39

6.46

6.33

5.95

5.33

6.08

99

 

 

2) 청년노동자의 안전망 (매우 필요함=7, 보통=4, 매우 필요 없음=1)

청년

노동자의

안전망

구직자 면접준비 지원

응답자 수

청년자산형성 지원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장기 미취업자 지원

 

 

 

청년 건강검진 지원 (프리랜서·니트·아르바이트)

 

 

 

 

저소득층 청년 심리치료 지원

 

 

 

 

 

청년·알바 임금체불 긴급지원

 

 

 

 

 

 

전체

 

 

 

 

 

 

 

6.44

6.31

6.37

6.30

6.26

5.94

5.58

160

학력별

고졸 이하

6.62

6.31

6.00

5.77

6.54

5.92

5.15

14

대학생

6.55

6.58

6.45

6.27

6.00

5.97

5.88

33

대졸

6.47

6.19

6.40

6.38

6.36

5.90

5.53

86

대학원 이상

6.15

6.41

6.37

6.33

6.11

6.04

5.59

27

성별

여성 및 기타

6.33

6.25

6.39

6.39

6.29

6.09

5.49

76

남성

6.54

6.37

6.35

6.22

6.23

5.80

5.67

84

지역별

서울

6.36

6.25

6.31

6.39

6.16

6.03

5.63

64

경인지역

6.58

6.33

6.31

6.11

6.36

5.82

5.80

46

비수도권

6.42

6.38

6.50

6.36

6.30

5.92

5.34

50

연령별

29세 이하

6.57

6.48

6.57

6.46

6.56

6.08

5.89

61

30-39

6.36

6.21

6.24

6.20

6.07

5.85

5.40

99

 

3)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매우 필요함=7, 보통=4, 매우 필요 없음=1)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대학교 노동법 필수 교양과목 개설

응답자 수

찾아가는 노동상담 사업 시행

 

지방정부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정 협의회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노동인권 조례 제정

 

 

 

 

유니온센터(노동조합 지원센터) 설치

 

 

 

 

 

전체

 

 

 

 

 

 

6.40

6.45

6.43

6.22

6.10

6.40

160

학력별

고졸 이하

6.62

6.23

6.54

6.54

5.92

6.62

14

대학생

6.39

6.73

6.70

6.36

6.12

6.27

33

대졸

6.47

6.45

6.31

6.08

6.15

6.48

86

대학원 이상

6.11

6.22

6.44

6.33

6.00

6.19

27

성별

여성 및 기타

6.30

6.34

6.37

6.04

6.04

6.41

76

남성

6.49

6.55

6.49

6.39

6.16

6.39

84

지역별

서울

6.23

6.28

6.39

6.06

6.13

6.36

64

경인지역

6.47

6.53

6.40

6.33

5.98

6.44

46

비수도권

6.56

6.60

6.52

6.32

6.18

6.40

50

연령별

29세 이하

6.62

6.59

6.64

6.46

6.44

6.59

61

30-39

6.27

6.37

6.31

6.07

5.89

6.2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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