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0_개헌2030_인식조사_결과_지방선거공동행동.pdf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치적 이해로 인한 6월 개헌 불발 아쉬워

개헌무산, 청년일자리추경, 청년기본법 외면하는 국회규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정상화해야

 

청년 89% 개헌 압도적 찬성,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청년이 꿈꾸는 다음 사회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에서 전국의 만 18-39세 청년 150명 대상으로 4.16-5.4까지 설문조사 진행.

응답자 89%가 개헌에 찬성하였고, 74%6월 개헌에 찬성함.

정치적 이해로 인해 개헌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발된 것은 미래 세대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개헌, 청년일자리 추경예산, 청년기본법등 여야공방으로 청년문제 해결 외면하는 국회 규탄, 조속 정상화 촉구

2.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지난 2018424일에 30개 청년 단체가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을 결성하였다.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5. 10. 현재 27개 단체 참가 )

 

3. <2018 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은 개헌2030 청년인식조사를 통해 전국의 청년들이 말하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16일부터 54일까지 실시된 조사에는 만 18-39세 청년 15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개헌 자체에 대해서 응답자의 89%가 찬성하였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6월 개헌을 진행하는 것에도 74%가 찬성하였다.

 

5. 개헌에 중점을 둬야하는 분야는 기본권 강화(37%), 정당 및 선거제도 개편(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응답자에서는 기본권 강화에 대한 응답이 42%로 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기본권 확대 관련 의제에서는 차별금지 사유 확대(4.50)와 근로조건에서 노사대등의 원칙 명시(4.48),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시행 의무 명시(4.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설된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는 안전권(4.69), 건강권(4.60), 생명권(4.61), 주거권(4.60) 순으로 공감대가 높았다.

 

7. 특히 여성 응답자는 거의 모든 기본권 확대 및 신설 조항에 보다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 확대(4.72)와 안전권(4.7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4.75), 주거권(4.69)에 대해서 높게 나타났다.

 

8.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 형태는 4년 연임제(65%)가 높은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에는 72%가 찬성하였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는 88%,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국가 의무 조항 신설에는 87%로 매우 높은 찬성을 보였다. 지방분권과 국민소환제, 토지공개념 등의 조항 신설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도 80% 내외의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9. 이상의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 세대가 바라는 다음 사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 노동이 존중 받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바라고 있는 사회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다.

 

1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6월 개헌 불발에도 다음 사회를 향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다. 삶의 불평등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을 온갖 지표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체감하고 있다. 특히나 기존의 협소한 제도와 기성사회의 시스템 하에선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온전히 자리잡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다.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무한경쟁이 아닌 차별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수많은 청년들이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바라고 있는데, 국회에선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 된 소모적 논의에만 그치게 된 점이 대단히 아쉽다.

 

11. 4월부터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는 57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추경예산은 물론이고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법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청년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특히, 국회정상화를 거부하며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2.<2018 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은 다음사회,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하며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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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헌 2030 청년층 인식조사 결과

[별첨] 개헌 2030 청년층 인식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대상 및 기간 : 전국의 만 18-39세 청년 150, 2018.4.16 ~ 2018.5.4(20일간)

조사 방법 : 온라인 (SNS )

조사 내용 : 개헌 추진에 대한 의견, 개헌 중점분야, 세부 개헌안에 대한 의견 등

 

2. 응답자 개요

연령대

성별

지역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48

61

70

39

109

30-39

19

22

33

8

41

67

83

103

47

93

 

3. 세부 결과

1) 개헌 여부에 대한 질문

개헌 자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89%)

개헌에 중점을 둬야하는 분야로는 기본권 강화(37%)가 가장 높았고, 정당 및 선거제도 개편(29%), 직접민주주의 확대(14%), 지방분권 강화(10%)가 뒤를 이었음. 특히 29세 미만 응답자에서 기본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42%), 비수도권 거주 응답자에서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19%)이 수도권 응답자에서(6%)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대해서도 높은 찬성 응답(74%)이 나타났음. 기타의견으로는 보다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찬성한다

134

59

75

43

91

95

39

반대한다

2

0

2

0

2

1

1

모르겠다

14

8

6

4

10

13

1

150

67

83

47

103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정부형태 변화

10

4

6

7

3

7

3

정당, 선거제도 개편

43

16

27

31

12

26

17

기본권 강화

56

27

29

45

11

46

10

지방분권 강화

15

8

7

6

9

10

5

사법제도 개선

5

4

1

3

2

3

2

직접민주주의 확대

21

8

13

11

10

17

4

150

67

83

103

47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찬성한다

111

46

65

76

35

78

31

반대한다

16

9

7

10

6

14

2

모르겠다

19

10

9

14

5

15

4

기타의견

4

2

2

3

1

2

2

150

67

83

103

47

109

39

 

2) 기본권 분야 질문

기본권 확대 의제에 대해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차별금지 사유 확대(4.50), 근로조건에서 노사대등의 원칙 명시(4.48),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시행 의무 명시(4.47)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 및 기타 성별 응답자에서는 차별금지 사유 확대(4.72),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시행 의무 명시(4.51)에서 공감대가 높았고, 남성 응답자는 근로조건 노사대등의 원칙 명시(4.45)에서 공감대가 높았음.

신설된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는 안전권(4.69), 건강권(4.60), 생명권(4.61), 주거권(4.60) 순으로 공감대가 높았음.

주거권에 대해서는 여성 및 기타성별(4.69)과 수도권(4.65), 30-39(4.73) 응답에서 특히 공감대가 높게 나타났음. 30-39세에서는 안전권과 함께 가장 공감대가 높았음.

여성 및 기타성별에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받을 권리(4.64)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신설(4.75)가 다른 응답자에서 보다 높은 공감대를 얻음.

기타 의견으로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나, 노동자 경영 참여 조항, 낙태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조항 등의 응답이 있었음.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차별금지 사유 확대 / 성별, 종교

장애,연령,인종,지역 등 추가

4.50

4.72

4.33

4.48

4.55

4.46

4.63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근로의 의무 삭제

4.34

4.45

4.26

4.36

4.30

4.26

4.58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 명시

4.30

4.36

4.26

4.36

4.17

4.24

4.48

근로조건 노사대등의 원칙 명시

4.48

4.52

4.45

4.50

4.43

4.45

4.56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시행 의무 명시

4.47

4.61

4.35

4.50

4.40

4.43

4.58

공무원 노동 3권 강화

3.96

3.85

4.05

3.98

3.91

3.88

4.17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의무 명시

4.21

4.45

4.02

4.21

4.21

4.16

4.37

교육권 강화 / 능력에 따라

능력과 적성에 따라

4.28

4.42

4.17

4.26

4.32

4.25

4.38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생명권

4.61

4.67

4.55

4.64

4.53

4.60

4.63

안전권

4.69

4.76

4.64

4.74

4.60

4.68

4.73

건강권

4.63

4.70

4.58

4.65

4.60

4.61

4.71

주거권

4.60

4.69

4.53

4.68

4.43

4.55

4.73

사회보장 : 국가의 의무 권리

4.45

4.55

4.36

4.46

4.43

4.40

4.56

임신·출산·양육 지원받을 권리

4.52

4.64

4.42

4.59

4.36

4.48

4.63

알 권리

4.44

4.54

4.36

4.45

4.43

4.37

4.63

사회적 약자(장애,아동,노인) 기본권 신설

4.57

4.75

4.42

4.59

4.51

4.55

4.61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명시

4.13

4.31

3.98

4.18

4.00

3.98

4.51

3)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4년 연임제(65%)가 앞도적으로 높았고, 이원집정부제(10%)5년 단임제(9%), 의원내각제(7%)가 비슷한 선호를 보임. 다만 수도권과 30-39세에서는 4년 연임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58%로 나타났음.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는 72%의 매우 높은 찬성 의견이 나타남. 특히 남성과 30-39세에서 82%78%로 보다 높은 찬성 의견을 보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에 대해서는 88%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임. 이는 특히 수도권과 30-39세에서 91%93%의 높은 찬성 의견이 나타남.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성별 동등한 참여 촉진을 위한 국가 의무 신설에는 87%의 압도적 찬성을 보임. 특히 여성(94%)에서 높은 찬성 의견을 보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74%의 매우 높은 찬성 의견을 보임. 이는 수도권에서 72%, 비수도권에서 79%로 모두 높은 찬성 의견이 나타남.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85%의 압도적 찬성을 보임.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79%의 매우 높은 찬성 의견을 보임. 이는 남성(84%), 수도권(82%), 30-39(93%)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찬성의견을 보였음.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 강화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83%), 수도권(81%), 30-39(88%)에서 더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음.

 

개헌안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누더기가 될 우려, 재벌개혁 등에 대한 의견, 사회적 논의가 선거제도나 지방분권, 기본권에 대해서 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 한반도 영토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경제적 불평등과 공정, 평등을 위한 조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내가 바라는 다음 사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등과 관련된 답변이 제일 많았음. 경제적 또는 성평등에 대한 답변이 많았고, 그 외에도 공정, 정의에 관련된 답변도 다수 있었음. 노동이 존중받는, 성차별이나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투명한, 청렴한 사회를 바란다는 응답이 있었음.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4년 연임제

97

46

51

60

37

73

24

5년 단임제

14

6

8

8

6

10

4

이원집정부제

15

5

10

15

 0

8

7

의원내각제

11

1

10

9

2

6

5

모르겠다

13

9

4

11

2

12

 1

150

67

83

103

47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찬성한다

109

41

68

75

34

77

32

반대한다

27

15

12

18

9

20

7

잘 모르겠다

14

11

3

10

4

12

2

150

67

83

103

47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찬성한다

133

59

74

94

39

95

38

반대한다

8

4

4

5

3

7

1

잘 모르겠다

9

4

5

4

5

7

2

150

67

83

103

47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찬성한다

130

63

67

88

42

94

36

반대한다

10

2

8

8

2

7

3

잘 모르겠다

10

2

8

7

3

8

2

150

67

83

103

47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찬성한다

111

51

60

74

37

79

32

반대한다

23

7

16

18

5

17

6

잘 모르겠다

16

9

7

11

5

13

3

150

67

83

103

47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찬성한다

127

59

68

86

41

94

33

반대한다

11

1

10

9

2

6

5

잘 모르겠다

12

7

5

8

4

9

3

150

67

83

103

47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찬성한다

118

48

70

84

34

80

38

반대한다

9

4

5

4

5

8

1

잘 모르겠다

23

15

8

15

8

21

2

150

67

83

103

47

109

41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여성, 기타

남성

수도권

비수도권

18-29

30-39

강화해야 한다

112

43

69

83

29

76

36

완화해야 한다

11

7

4

5

6

10

1

현행 유지

7

2

5

4

3

6

1

잘 모르겠다

20

15

5

11

9

17

3

150

67

83

103

47

10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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