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수), 바로 어제 한국노총 경기본부에서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왔는데요. 보도된 기사와 발언문 공유합니다! 

[매일노동뉴스] “지역 맞춤형 노동정책으로 노동존중 지방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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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모두가 청년문제 심각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청년들의 삶과 필요가 구체적으로 담긴 정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주체인 청년들의 참여 속에 경기도 청년노동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평등 일자리인증제 도입 △지역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체계 확립 △청년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 △노동조사관 신설 △경기도 청년 맞춤 정책설계 도입을 제안했다.

———- 발언문 ———-

안녕하세요.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김강호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노동정책과 행정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청년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합원을 만나거나 모임에 가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곤 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지만, 대다수는 ‘일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에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높은 월급’은 가장 드문 답변입니다. 실제로 높은 월급을 받는 청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하는 지역이 어디든, 일터의 업종과 분야가 달라도 우리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노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며, 보람과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삶의 계획도 세워보곤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발 딛고 있는 현실과 삶의 이면에는 다른 모습이 존재합니다. 

청년들은 진로탐색의 기회마저 녹록치 않고, 당장 저소득, 비숙련 노동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하락과 상실감으로 인해 사회에 참여하거나 구직을 위한 활동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하는 일자리에 진입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인권이 사라진 일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안전망의 부재는, 또다시 묻지마 취업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최근 한겨레 사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은 자신의 노력(20%) 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80%)가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 수준을 비롯해 지역, 학력, 성별 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얼핏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었고, 모든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분배의 정의는 더 이상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일터와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지역에 따른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빚과 주거 문제로 경기도로 이주해오기도 하며, 반대로 더 높은 소득을 위해 경기도를 벗어난 일자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거주지와 생활권, 그리고 일터가 멀어짐에 따라 더 길어진 통근시간을 감내해야 하며, 스트레스와 비용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장시간 통근으로 인해 시간은 부족해지고, 부족해진 시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조차 엄두를 낼 수 없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는 타 지역에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청년통장’,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차용한 ‘경기도 구직지원금’,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거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청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와 참여자 간 교류 프로그램은 미비하며, 스스로 삶의 진로를 계획할 수 없는 구조 등 정책 참여자에 대해 세세한 부분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경기도 청년인구가 30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정책에 포함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정책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책들은, 경기도 내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로 표현되는 사회적·구조적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주체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유형과 패턴, 방식이 다르듯이 해결의 방식 또한 다양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청년의 삶을 담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 더 아쉬운 부분은, 청년들의 삶이 다각화 되고, 파편화 되어 정책의 이익집단으로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직지원금과 청년통장 사업 내 집단으로 구성된 청년들을 규합하고 네트워크로 묶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 내 정보를 나눌 수 있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모임과 교류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며, 관계 속에서 신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권역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만날 수 있다면, 학원과 취업알선 이외에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정책은 지금까지 정책의 토대와 기반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각 정책들의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목적이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의 삶이 통계적 숫자와 실적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처한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화 되어가는 사회, 4차 산업을 비롯한 기술발전, 노동시장의 플랫폼화까지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닥칠 문제들의 맨 앞에서 겪고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모두가 조만간 경험할 사회적 과제’들을 겪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삶의 변화를 통해 이후에 겪을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청년들의 삶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책이 삶에 가닿을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 운영과 세심한 사업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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