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

오늘 새벽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해도 해도 너무 나갔다. 말 그대로 개악이다. 고정상여금은 물론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까지 포함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월요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늘 청년유니온 사무실에만 관련된 노동상담 전화가 30통 넘게 걸려왔다. 이렇게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의 임금도 정말 깎이게 되는 건지 노심초사 하는 상담들이었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화가 폭주를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현실화 되어버린 증거이다. 상담 온 청년들의 대부분은 160만원 수준의 기본급에 식비, 교통비, 자기계발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의 복리후생비등을 받고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할 국회가, 청년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고정 상여금을 월 1회로 바꿔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들의 동의를 명확히 구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는 노사합의라는 기본을 무시한 것으로 향후에 다른 법령 개정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청년유니온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개정안을 폐기하길 촉구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시대적 요구이다. 산입범위 논란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과도한 고정상여금 등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촉발시킨 산입범위 논란이 이를 바로잡는 방향이 아니라, 도리어 무분별하게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노사 간의 빠른 합의로 산입범위 논란을 종결시키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를 막기 위해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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