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부는 또다시 적폐 판결을 남기려 하는가?

김민수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유죄판결에 부쳐

 

 어제(31) 청년유니온 김민수 전 위원장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2016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의혹이 있는 최경환 국회의원(경북 경산)에 대한 공천반대 1인 시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무려 5년 간 박탈하는 것이 포함되는 중형이다. 청년유니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가로막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김민수 전 위원장은 1심과 2심에서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란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228일 대법원(재판장 김소영)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주장되고, 사회에 떠도는 것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해 정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난해 최경환 의원 인사 청탁에 연루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다른 나라 법원인가? 설사 사실이 아니더라도 언론에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된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공천을 반대하는 행위가 법원이 말하는 대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인가? 법원의 논리대로면 선거 공간에서는 그 어떤 사실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결과를 두고 흥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부가 지방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김소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X 승무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21세기 최악의 판결, 가히 사법살인이라 할 판결을 직접 내린 바 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브레이크를 걸기는커녕, 고작 40분 동안 피켓을 들고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청년의 시민권을 무려 5년 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작년 12, 서울중앙지법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 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판결 또한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선거가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더 이상 공직선거법을 이대로 둘 수 없다. 청년유니온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을 포함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사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861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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