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11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교육자료 (최종).pdf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교육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과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쟁점


 단기적 수단에 급급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초래할 혼란  

2018. 6. 11.

청년유니온

 

I.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과 그 의미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운동의 의미와 경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와 핵심 공약의 의미

2018년 최저임금 대폭인상 이후의 최저임금 논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논쟁과 혼란이 불가피해진 노동시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찬성 의견 :
국제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하고, 그로 인해 최근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범위가 중위소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지불여력 등의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

반대 의견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연소득 2,500만원의 중위소득 부근 노동자가 영향에서 벗어나면 임금소득을 상승시켜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유지되더라도 딱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발생시킨다. 또한 산입범위 조정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요인을 저해하고,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가능성까지 발생시킨다. 산입범위에 추가된 복리후생비는 사업장마다 특수한 근로 조건 때문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출장이 잦거나 사업장의 교통이 불편하거나, 혹은 학원비 등의 목적이 고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동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의 문제가 크며, 이를 완화시키지 못한다.

각각의 찬반의견이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법 자체의 허점이나 절차적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향후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문제가 보다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속에, 일하는 사람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 하고, 이는 전체 노동자의 30-40% 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생계보장을 위해 임금 수준의 최저선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업종/직종별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을 통해 끌어올려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해결해가고자 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인식 중에서 어느 쪽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지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숙련이나 노동조합 조직률 등으로 대표되는 개별 노동자의 협상력에 대한 전망과 전략에 따라,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징되는 구호가 구체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당면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얼마나 준비하고 최저임금법 개정과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단순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혼란 또한 불가피하다.

이러한 전망과 전략 없이, 단기적 대응에 급급해서는 현장의 혼란만 가속화될 것이다. 기존의 단순한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점진적 산입을 위해 설계된 복잡한 최저임금법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산입범위와 관련된 논쟁은 정확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부근의 노동자에게도 불안과 혼란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향후 최저임금이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당사자 계층이 넓어지게 되었다.


II. 개정된 최저임금법 분석

개정 내용 개괄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의 용어해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문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제외에 대한 예외조항

정기상여금 쪼개기에 대한 취업규칙변경 근로자의 의견청취 조항


III. 향후 예상 쟁점

복리후생비의 애매한 기준과 범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가능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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