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원순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인 우원식의원과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대표자 및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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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후보 박원순 &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청년존중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서

 

세대갈등 촉발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88만원 세대가 출간된 지 10년이 흘렀다그때의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는 동안 세대착취논란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징후였음이 확인되었고, 2018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흙수저 세습제에 분노하며 촛불개혁의 완성으로 수저계급 청산을 제기하고 있다.

더 이상 청년문제는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다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결함으로 인해 자녀 세대가 겪는 항구적인 문제이다최근에 들어서는 불평등의 확대, 산업과 문화 재편인구구조와 기후 변화공동체의 해체 등 거시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청년문제는 기존의 문법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난제가 되었다.

지난 6청년 당사자와 서울시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했다행정이 주도하는 재래식 해법을 넘어 당사자 주도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청년담론과 정책을 재구성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는 청년기본조례로 대표되는 청년정책의 새로운 목표와 원리를 제시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청년문제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청년시민의 자격과 권리의 박탈 문제이다.”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시민이 될 권리를 부여하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청년문제는 청년이 안다청년정책만큼은 청년이 직접 만들게 하자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

 

서울형 청년보장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규격화된 정책에 청년을 끼워 맞추기 보다는가장 적합한 방식을 청년이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는 상호 신뢰는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지난 6년 서울이 만든 변화가 시도에 그치지 않고 확고한 전환으로 자리매김하여 청년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오늘 청년유권자들의 네트워크 단체인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는 아래의 내용을 공동으로 합의하며 그 실천을 서약한다.

 

하나청년이 시민의 일원이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청년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청년보장을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  문재인 정부의 청년구직수당 도입을 환영하며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다음 단계로써 청년에게 공정한 사회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을 제공하는 정책을 청년당사자의 주도적 참여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  서울에서 살고 싶은 청년의 가장 큰 불안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공공이 제공하는 청년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거주기간과 임대료를 청년의 형편에 맞게 현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더불어 지역주민과 청년의 주거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숙의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실천한다.

–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을 청년층의 높은 선호를 반영하여 수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정책 효능감을 제고한다.

 

하나열위에 있는 청년이 차별적 처우와 권리의 박탈에 노출되지 않도록이들이 처할 수 있는 한계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는 격차해소 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  청년이 빚으로 인해 미래가 저당 잡히지 않도록 청년 부채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조례의 제정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신용위기 청년 소액대출 지원을 위한 청년살림은행 조성청년 전담 금융생활 돌봄 인력 양성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청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청년건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종합건강검진 지원 확대마음건강 바우처 실시 등을 추진한다.

–  청년이 세입자의 낮은 지위로 인해 열악하고 부당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지 ․ 옥 ․ 고 ’ 등 최저주거기준을 관리하고 주거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주거 관련 전담인력을 신설하고 권한을 강화한다.

–  최근 늘어나는 프리랜서가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프리랜서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도입불공정 거래 신고 및 상담 지원세무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하나청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확산되는 전국적 범위의 청년정책은 서울형 청년보장의 형식만 차용하여서는 안 되며 원칙이 확산되고양적 수치가 아닌 현장에 대한 반응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정부와 기초정부를 잇는 매개자로서 서울의 역할을 보다 강화한다.

–  청년기본법 제정에 앞서 서울시가 주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와 정부와 당사자 간 협의기구를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 제안하고 추진한다.

–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 인구의 현실을 반영해 수도권비수도권을 잇는 지역 청년 연계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국적 범위의 청년자립기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청년국 신설 등 청년정책의 독자적인 시정 지휘체계를 강화하고청년의 생활권에서 정책이 전달되도록 25개 자치구에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유스 서포트스테이션(Youth Support Station) 서울을 구현한다.

허나서울시 청년정책의 혁신성은 청년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신뢰하는 정책원리에 있다미래세대의 관점으로 시정을 펼치고 과소 대표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시정 전반에 세대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청년의 사회참여 경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등 의사결정 및 실행조직에 청년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청년의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청년당사자시정부시의회의 협력적 청년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청년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체 형성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  정책의 수립 뿐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행정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정책의 목표에 발맞춘 사업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2018년 6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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