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180619_최저임금법개정에따른산입범위공개질의기자회견.hwp


보도자료

배포일: 2018. 6. 19.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발 신

청년유니온 (02.735.0261 / fax 02.3667.3338)

일터의 혼란을 부추기는


졸속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복리후생비입니까?!”

 

날짜 : 2018619() 오전 11

주최 : 청년유니온

장소 : 국회 앞

담당: 이기원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010-7185-1241)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입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반기, 혹은 분기별로 지급되던 것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매월 지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로만 가능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청년유니온에는 노동상담 전화가 이전에 비해 7배가량 폭주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은 160만원의 기본급과 대부분 식비, 교통비, 자기개발비등으로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렇다면 이후 자신에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두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담들이었습니다.

 

4. 통상적으로 식비, 교통비, 숙박비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최근에는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문화생활비, 경조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세법상 10만 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비과세라는 기준 외에는 법률상으로 복리후생비에 대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일터에서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분류되기도 하며. 식비 역시 반드시 식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당의 용어와 명목이 다를 뿐, 고정상여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현행 최저임금법 개정이 일터의 혼란을 초래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5. 612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노동상담 홍보와 함께 “OO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라는 주제로 최저임금에 대한 청년당사자들의 질문을 취합하였습니다. 더불어 법 개정 이후 접수된 노동상담을 포함한 60여건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합니다. 공개질의는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6.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1인시위20() 국회 앞, 21()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 22()에는 경총 앞에서 12-1시까지 진행합니다.

 

7. 또한 [청년임금명세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공개질의 답변과 함께 6월 말에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 말한다.” 토론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임금실태조사 참여링크 : bit.ly/내월급은괜찮은걸까

 

순 서

사각형입니다.

 

별첨1. 청년유니온 상담사례 분석

별첨2.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별첨3.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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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_ 청년유니온 최저임금법 개정관련 상담사례 분석

청년유니온에 들어온 상담들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개요

기간 : 2018528~ 618

방법 :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건수 : 60여건

분석방법 : 청년유니온에 접수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상담들 중에, 대표적인 내용들을 분류하여 정리함.

담당자 : 청년유니온 이기원 노동상담팀장 (010-7185-1241 / origin@youthunion.kr)

 

 

2. 유형별 상담사례 분석

 

<사례1> 다양한 임금항목 구성

 

60여건의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관한 상담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다양한 항목으로 받는 임금들이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서 이야기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저임금법에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지칭하고 있다. 법률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만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만큼,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기본급 외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임금항목은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이외에도 간식비, 출장비, 휴가지원비, 처우개선비, 연구수당, 기술수당 등 20여가지에 육박했다. 더하여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기타수당이란 명목으로 알 수 없는 급여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아래는 청년유니온에서 상담으로 확인된 각종 임금구성항목이다.

 

식비

교통비

숙박비

간식비

출장비

휴가지원비

처우개선비

업무추진비

의료복지비

연구수당

기술수당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문화생활비

교육지원비

휴가비

통신비

육아수당

가족수당

기타수당

 

 

<사례2> 임금구성 항목의 불명확성

 

청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는 영세사업장이거나 취업규칙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런 조건에서 청년들은 임금명세서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실제로 자신의 임금구성 항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임금명세서를 받더라도,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적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기타수당으로 작성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또한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아서 임금 구성항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도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했다.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은 분명한 복리후생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업무와 연관된 처우개선비, 업무추진비, 연구수당, 기술수당 등은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보기에 분명하지 않은 지점이 존재했다.

 

 

<사례3> 복리후생적 현금성 지급의 다양한 방식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서는 산입되는 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경우에,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같은 명목의 임금이더라도, 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방법과 시기 등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는 최저임금에서 지정한 분기별 지급과 같이 월정기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고,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했다.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외의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빈도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일 혹은 실제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실비 혹은 그에 준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지만, 임금과 달리 별도 신청을 거쳐 지급되는 경우

 

 

<사례4> 2,500만원 미만 소득근로자의 기대이익 감소

 

국회에서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2,50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예외조항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각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20185월 급여명세서

호봉급

1,550,000

직책수당 

 

식대

110,000

직급수당

 

휴일근무

51,000

교통비

50,000

직무수당

50,000

연장근무

 

통신지원

50,000

상여

 

연차수당

 

휴가비

 

가족수당

 

지급합계

1,861,000

 

하지만 연 2,500만 원 이하의 소득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제 임금인상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우려가 보이는 사례가 존재했다. 상위 임금명세서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호봉급 및 직무수당)에서 식대와 교통비, 통신비를 수당으로 받고 있었다. 이 경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연 소득이 2,230만원이다.

 

이 사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가 상승했을 때를 가정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약 173만원이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금액은 그 7%인 약 12만 원 가량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액 기준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60만원과 복리후생적 임금(식비,교통비,통신비)에서 12만원을 제외한 9만원이 산입되어 169만원이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은 약 15만원이 상승하더라도 실제 임금상승은 약 4만 원 선에서 그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한다.

 

, 법률상으로는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 7%의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어있어, 2,500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기타수당을 상여금이 없는 복리후생비로 본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월별 약 10~20만원가량정도를 더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효과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사례5> 법령개정으로 인한 불안감 증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접했으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서 설명해달라는 상담요청도 다수 존재했다. 실제로 상여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여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의 일하는 대가인 임금에 대한 법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고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법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별첨2.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유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2pixel, 세로 473pixel

 

 

수 신 :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발 신 :

청년유니온

제 목 :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산입범위에 대한 공개질의

 

 

1.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년유니온은 청년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03월 에 출범한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입니다.

 

3. 지난 5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4.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이후, 청년유니온에는 약 60여건이 넘는 노동상담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임금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상담들이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에서는 기간 들어온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기준과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5.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제목 :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산입범위에 대한 공개질의

기한 : ~2018.06.25.까지

방식: 첨부된 문서를 활용하여 메일로 발송(yunion1030@gmail.com)

문의: 이기원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010-7185-1241)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에 대하여

공개질의 합니다.

 

지난 65,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정부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라는 말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25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도 상당수는 상여금 없이,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로 구성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만 산입에서 제외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판례만 있을 뿐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로수당 등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많은 사업장에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내년 연봉협상을 앞두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 및 임금체계 변경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에 명시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목적과 지급방식이 일터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청년유니온에 상담으로 파악한 복리후생비의 종류만 해도 20여 가지에 달합니다. 임금항목마다 정기상여금인지 복리후생비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25%가 제외될 수도 있고, 7%가 제외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방식도 매달 지급하는 경우, 후불제로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 처리 등으로 실비에 준하며 지급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답을 얼마나 준비하고 최저임금법 개정과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입범위 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진단이 무엇이었는지, 복리후생비에서 7%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복리후생비의 종류와 지급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식비, 숙박비, 교통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수당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출장비, 처우개선비, 업무추진비, 간식비, 휴가지원비, 의료복지비, 도서구입비, 문화생활비 등 이름도 다양하고 같은 이름이라도 지급기준과 방식도 다양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에 비례하거나, 별도의 신청을 거쳐 지급되기도 합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과 업무보조적 성격의 수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서 복리후생비의 명목이 다양하여 생기는 혼란이 우려되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보조적 성격의 수당도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산입될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가령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출장이 잦아서 생기는 보상 성격인지, 출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교통이 불편하여 교통비가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일하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복리후생비 산입제외 비율을 7%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 월 최저임금의 7%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복리후생비를 산입제외 비율을 7%로 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7%라는 기준이 등장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216천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산입 제외 비율은 회의장에서 7%로 졸속으로 정해졌고, 이조차도 2024년까지 일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의 7% 이상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의 직격타를 맞게 됩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상쇄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기상여금을 비롯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받는 복리후생비까지 완전히 산입하는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산입됨에 따라 임금인상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추가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통상임금이 정의되어있지 않고, 법원의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의 지급 과정은 제각각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서, 사실상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복리후생비를 더욱 늘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첨3. _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청년당사자들 의견 [청년유니온 가계부 조사 중]

최저임금을 받아도 청년들이 혼자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큰 비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학자금대출까지 갚아야하는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지키지않거나 오르지 않는다면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것 같네요.

여러 수당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수당과 상여금이 많지도 않지만, 저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빚쟁이 청년에겐 몇 만원도 엄청 소중한 금액이거든요ㅠㅠ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것들을 줄이며 저축하며 살고 싶진 않아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올린 것만 못하게 하는 나쁜 법안이 제발 철회되었으면 합니다ㅜㅜ

적당한 시간(40시간이하,휴게시간포함)근무하고 적당히 벌고 싶습니다. 최저시급에 식비가 산입되면현재도 거의 최저시급받고 띄엄띄엄 일하는데 이젠 식비(식사제공)따로 안주고 일시켜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젠 최저시급 받으면 알바라도 상여금도 포함이고 교통비도 포함되니 각종수당을 명목상 받는셈이니 참으로 행복하겠네요. 알바도 상여금을 받네? 최저시급이란 이름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좀 더 나아졌는데 다시 원상복귀해버리신다면.. 저는 정부에 희망을 접겠습니다.

이번에 산입범위 관련 법안 개정으로 너무 좌절했습니다ㅠㅠ 170 기본급에 시간외 출장비 식비 교통비 넣을 수 있는건 다 넣어서 겨우 200남짓 맞춰 월급받고 있는데 25%, 7% 상여금, 복리후생비 제한도 헛웃음만 나네요 이거 뭐 영원히 최저임금수준에서 네 월급은 벗어날 수 없다는 소리 같아서 심란합니다. 최저임금 올리기 위해서 개정한거라는 말 안 믿습니다. 7천원대 오르면서도 정말 별별 소리 뉴스 들으면서 내가 이정도 가치밖에 안되는 인간인가 싶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데도 200만원 빠듯하고 빚갚는데 허덕거려요. 집이고 더 나은 미래고 생각이요? 생각하기 전에 퇴근하면 집에와서 뻗어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란 소리 하기 전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좌절에 빠지는 뉴스 그만 듣고 싶습니다. 나를 대변 못하는 국회보다 하소연이라도 들어주는 청유 힘내세요ㅠㅠ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내일을 꿈꾸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고정임금으로 악용하고있는 실정에, 최저임금 만원달성 공약 이행은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되어서 안그래도 빠듯한 급여가 더 빠듯할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나라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예요 최저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거기가 마지노선이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싸게 쓰려는 생각들을 고치지 못한다면 법이라도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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