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에 대하여

공개질의 합니다.


 

지난 65,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정부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라는 말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25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도 상당수는 상여금 없이,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로 구성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만 산입에서 제외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판례만 있을 뿐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로수당 등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많은 사업장에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내년 연봉협상을 앞두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 및 임금체계 변경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에 명시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목적과 지급방식이 일터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청년유니온에 상담으로 파악한 복리후생비의 종류만 해도 20여 가지에 달합니다. 임금항목마다 정기상여금인지 복리후생비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25%가 제외될 수도 있고, 7%가 제외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방식도 매달 지급하는 경우, 후불제로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 처리 등으로 실비에 준하며 지급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답을 얼마나 준비하고 최저임금법 개정과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입범위 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진단이 무엇이었는지, 복리후생비에서 7%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복리후생비의 종류와 지급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식비, 숙박비, 교통비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수당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출장비, 처우개선비, 업무추진비, 간식비, 휴가지원비, 의료복지비, 도서구입비, 문화생활비 등 이름도 다양하고 같은 이름이라도 지급기준과 방식도 다양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출근일에 비례하거나, 별도의 신청을 거쳐 지급되기도 합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과 업무보조적 성격의 수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서 복리후생비의 명목이 다양하여 생기는 혼란이 우려되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보조적 성격의 수당도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산입될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가령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출장이 잦아서 생기는 보상 성격인지, 출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 성격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교통이 불편하여 교통비가 지급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일하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복리후생비 산입제외 비율을 7%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 월 최저임금의 7%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복리후생비를 산입제외 비율을 7%로 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7%라는 기준이 등장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216천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산입 제외 비율은 회의장에서 7%로 졸속으로 정해졌고, 이조차도 2024년까지 일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의 7% 이상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의 직격타를 맞게 됩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상쇄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기상여금을 비롯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받는 복리후생비까지 완전히 산입하는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산입됨에 따라 임금인상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추가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통상임금이 정의되어있지 않고, 법원의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의 지급 과정은 제각각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서, 사실상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복리후생비를 더욱 늘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첨3. _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청년당사자들 의견 [청년유니온 가계부 조사 중]

최저임금을 받아도 청년들이 혼자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큰 비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학자금대출까지 갚아야하는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지키지않거나 오르지 않는다면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것 같네요.

여러 수당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수당과 상여금이 많지도 않지만, 저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빚쟁이 청년에겐 몇 만원도 엄청 소중한 금액이거든요ㅠㅠ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것들을 줄이며 저축하며 살고 싶진 않아요. 최저임금 올려놓고 올린 것만 못하게 하는 나쁜 법안이 제발 철회되었으면 합니다ㅜㅜ

적당한 시간(40시간이하,휴게시간포함)근무하고 적당히 벌고 싶습니다. 최저시급에 식비가 산입되면현재도 거의 최저시급받고 띄엄띄엄 일하는데 이젠 식비(식사제공)따로 안주고 일시켜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젠 최저시급 받으면 알바라도 상여금도 포함이고 교통비도 포함되니 각종수당을 명목상 받는셈이니 참으로 행복하겠네요. 알바도 상여금을 받네? 최저시급이란 이름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좀 더 나아졌는데 다시 원상복귀해버리신다면.. 저는 정부에 희망을 접겠습니다.

이번에 산입범위 관련 법안 개정으로 너무 좌절했습니다ㅠㅠ 170 기본급에 시간외 출장비 식비 교통비 넣을 수 있는건 다 넣어서 겨우 200남짓 맞춰 월급받고 있는데 25%, 7% 상여금, 복리후생비 제한도 헛웃음만 나네요 이거 뭐 영원히 최저임금수준에서 네 월급은 벗어날 수 없다는 소리 같아서 심란합니다. 최저임금 올리기 위해서 개정한거라는 말 안 믿습니다. 7천원대 오르면서도 정말 별별 소리 뉴스 들으면서 내가 이정도 가치밖에 안되는 인간인가 싶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데도 200만원 빠듯하고 빚갚는데 허덕거려요. 집이고 더 나은 미래고 생각이요? 생각하기 전에 퇴근하면 집에와서 뻗어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란 소리 하기 전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좌절에 빠지는 뉴스 그만 듣고 싶습니다. 나를 대변 못하는 국회보다 하소연이라도 들어주는 청유 힘내세요ㅠㅠ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내일을 꿈꾸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고정임금으로 악용하고있는 실정에, 최저임금 만원달성 공약 이행은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되어서 안그래도 빠듯한 급여가 더 빠듯할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 나라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예요 최저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거기가 마지노선이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싸게 쓰려는 생각들을 고치지 못한다면 법이라도 바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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