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보도자료]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증언대회(현장 발언 포함).pdf

ːː 대학생 현장실습교육이란 이름의 노동착취 ːː

 

얼마 전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아니라 실습생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 있습니다.그들의 월급은 고작 50만원이었습니다그들이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한 일은 노동이 아니라 실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습은 교육입니다강의실 안에서 배우지 못 하는 것을 현장에서 배우고대학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하지만 우리가 만난 어느 실습생의 소회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실습 후에 남은 것은 현장감각도 직무능력도 아닌 스트레스와 낮은 임금뿐이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이번 사업은 호명(呼名) : 숨겨져 있는 청년노동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청년유니온에서 9월 한 달 간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의 현황을 조사하였고그 결과와 함께 지난 9월 30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조사로 총 81개 업체와 25개 대학의 현장실습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실습생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40.25시간 근무하며, ‘일 8시간주 40시간의 전형적인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임금의 성격을 갖는 실습비는 평균 월 35만원시급으로 따지면 불과 1,684원에 불과했습니다. 1999년도의 시급이 1,600원이었으니 15년 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실습생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100% 위반인 셈입니다.

 


교육은 교육답게노동은 노동답게.

 

현장실습은 교육적으로 꽤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현장실습이 교육으로서 효과가 있으려면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교육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합니다하지만 이번 증언대회로 드러난 당사자들의 발언 속에서는 교육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의 자리에는 노동착취가 있습니다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에 학생들을 방치하고기업은 이를 값싼 노동의 공급처로 악용하고 있습니다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며 만들어진 규제와 감독의 공백지대에서 가장 약한 존재학생들에게 모든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현장실습의 직업훈련/진로탐색 기능교육의 내용을 내실화 하고 상시적 업무를 대체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우선말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신 실습생 당사자 분들과 조합원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우리는 산학협력 현장실습을 개선하기 위한 첫 발을 떼었습니다앞으로 교육은 교육답게노동은 노동답게의 원칙에 근거해 현장실습이 진정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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