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유니온 #시흥청년정책협의체_노동인권분과 #최저임금

6월 29일,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박다듬 시흥팀장과 함께 시흥청년정책협의체 노동인권분과와 만났습니다. 이날은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달 경기청년유니온과 시흥청년정책협의체가 함께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노동인권분과 정기회의 때 노동이슈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이 가득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

첫 주제는 최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이슈로 떠오른 “최저임금”을 다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결정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산입범위와 최업규칙 변경 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계셨던 분 중에는 뉴스만 보고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산입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주셨는데요. 5월 말 개정된 이후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후죽순 쏟아져서 오히려 더 헷갈렸다고 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것이 여러 사업장에 끼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개정되어 산입범위 또한 중요하겠지만,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다가오는데, 인상에 대한 목소리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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