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부쳐

지난 7월 14일 새벽,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공약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상률인 15.3%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확대된 산입범위를 상쇄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과도한 우려가 연초부터 계속되어 온 조건에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유지하여,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은 결정되었으나 사회적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지불능력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상당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금액마저 더 낮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청년유니온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하고, 가맹점과 중소기업에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여 부를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과 건물주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가장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이 서로의 몫을 뺏고 뺏는 갈등만 반복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탓으로만 이야기되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직전, 결정되고 나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만을 내놓고 있다. 마치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만 설파하고, 불평등 해소와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를 위한 폭넓은 제도 개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 탓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심각히 겪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위 소득의 규제와 획기적 재분배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소상공인 보호 법안들이 남은 하반기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8,35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더 이상 경제지표와 고용지표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양극화와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의제들 논의하고 합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야만 한다. 여기에 청년유니온도 수많은 청년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2018년 7월 17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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