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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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결정된 후에도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제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의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김영주 장관을 포함하여 근로기준정책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김병철 위원장과 김영민 사무처장, 그리고 나현우 기획팀장이 참석하였고, 대구청년유니온에서 이건희 위원장과 최근영 사무국장이 갑작스러운 일정에도 먼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보여주듯,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오셨습니다.

김병철 위원장의 모두발언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여기에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장에서 문제를 겪고, 체감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유니온과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수많은 언론에서 경제지표와 고용지표가 악화된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리어 융단폭격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최저임금의 탓으로 돌리고 호도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비판이 아닌, 실체 없는 불안을 확산시키는 현실에 청년유니온은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양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문제이며,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포괄적 정책들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결합되어야 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만으론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대화 및 합의가 있어야만 효과적 대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여기에 이해관계를 조율해야만 하는 정부도 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청년의 삶과 최저임금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청년유니온 가계부조사 결과를 전달하였고, 산입범위 논란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최저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근로감독 강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결정되었지만 남아있는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합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이 을들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꿔가는 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뉴시스 / [포토] 청년유니온과 최저임금 간담회 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www.newsis.com/view/?id=NISI20180723_0014315546

한국일보 / 김영주 장관 “편의점 사장보다 알바생이 최저임금 당사자”
www.hankookilbo.com/v/26b0be129e7a4329b3389a95b8f081…

한겨레 / 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탓에 고용부진? 동의 어려워”
www.hani.co.kr/arti/society/labor/854548.html…

KBS뉴스 /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탓 고용감소 주장 동의 못 해”
news.kbs.co.kr/news/view.do?ncd=4013467&ref=A

연합뉴스 / 김영주 “‘최저임금 탓 고용감소’ 주장, 동의 못 한다”
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8072315620000…

뉴스1 / 김영주 “최저임금 고용감소 동의 어려워…불공정행위 근절 노력”
news1.kr/articles/?337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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