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2019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부쳐]

정부 재정 확대는 지금 꼭 필요한 역할, 이제는 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의 변화를 꾀할 때

지난 28일, 470.5조원에 이르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이고,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2% 증가로, 특히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은 22% 늘려 23.5조원을 편성하였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와 취약계층을 위주로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하기 위해 응당 필요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세금 중독”이라고 호도하며 소득주도성장 고집이라고 비판하였으나,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불가피하며, 이번 예산안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다. 더구나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 예상의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증가분을 감안하면 세금 퍼붓기라는 비판은 겸연쩍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는 2조 1,543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도 2.3배 증가하여 편성되었다. 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이 증가된 예산의 대부분인데,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각각 9만명, 11만명이 혜택을 본 것에 이어 내년에도 9.8만명, 12만명이 신규 혜택을 보도록 편성된 것이다. 예산 수준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올해 참여자에 대한 계속 지원분을 감안하면 전혀 과도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다만 두 사업 모두 기업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속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일자리의 질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여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장치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두 번째로 직접일자리 사업도 22% 증가한 23.5조원이 편성되었다. 여성,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고, 청년을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복지, 보건, 안전, 문화, 행정 등의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반영되었다. 이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사회서비스 성격을 강화한 사업의 수요를 발굴하면서 이를 청년특화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예산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니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자발적 이직과 프리랜서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로 한정한 점, 정책의 전달 체계 문제는 시행 전까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각 사업의 예산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추후에는 청년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청년일자리대책에 최근 심화되는 불평등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졸, 여성, 빈곤 청년으로 대표되는 청년 내의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완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가 ‘도덕적 해이’나 ‘세금낭비’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아닌 청년의 현실 위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30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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